[서평]경제 전쟁

경제 전쟁 -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최용식 지음 / 강단 /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것인가? 대부분 국민들의 관심사이며 열망이기도 하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gdp격차를 거의 따라잡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에 대해 되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20대 중반의 취업전선에 마주한 내게 사회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매스컴을 듣지 않아도 나를 비롯한 주변의 또래친구들을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여 취직을 대부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시선은 눈을 낮추면 어디든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떠들어대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평생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현실속에서 중소기업에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작금의 공무원열풍이 부는 현상도 일자리문제도 그렇지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때문이지 않는가? 과거 부모님 시대와 달리 지금은 정직원은 커녕 비정규직으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상황속에서 젊은사람들에게 꿈이란 사치일 뿐이다. 막상 대기업이 입사한다 하여도 사오정(사오십대에 정년퇴직)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냉철하게 지적하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추를 통해 그에 알맞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경기진단 내지 경기예측이다. 경제를 인간에 비유하자면 과거에는 영양부족인 시대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경제체제가 변화하여 영양과잉 상태에 빠져있다. 과거의 화려한 영광에 얽매이기보단 경제체제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경제정책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과거의 경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 답답하기 이루말할 수 없다. 저자는 과거의 역사점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나아갈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대정부들의 경제정책방향은 모두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고환율정책 등이 그것이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생산성이 부족한 공적부분에 투입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릴것이며 고환율정책은 단기적으로보면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좋아보이지만 기업들을 정체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잃게 만들것이다. 이부분은 나역시 느끼고 있는데 삼성,lg,현대와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들이 중국에 고전하는 기사들을 계속해서 나오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때문이다. 혁신이 없으면 과거 일본을 따라잡은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중국기업들 역시 중국에 따라잡혀 도태될 것 같은 암울한 미래가 실현될 것 같다.

저자의 말처럼 gdp 8~10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내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치권부터 개혁해야한다. 지금의 정치권은 권력을 잡기위해 혈안이 되있을뿐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에 무심하다. 이를 심판하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하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