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확한 진단

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4월

📚 자살하는 대한민국

📌 작가는 한국사회의 몰락원인을 '돈'의 관점에서 찾아 명확하게 설명한다.

📌 돈이 원인이 된 대표적인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 쏠림 현상이다.

📌 인구 쏠림 현상은 돈 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돈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안에 살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다.

📌 위와 같은 형식으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거나 전문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언론이나 보수 학자들의 어거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독자의 입자에서 기득권의 논리를 반박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작가의 진보적 사고에 박수를 보낸다.

📌 우리 공동체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진자들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와 투명한 제도 개선, 국가의 실천적 개혁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질 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일반적인 생각 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일지도 모 튼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없으면 무조건 불행해진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는 왜 우리가 돈이 없는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왜 항상 돈이 부족한가?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숨 쉬듯이 작동하는 여러 기제들 때문이며, 그런 기제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보다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흔히 노동생 산성에서 찾곤 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만큼 한국 에서 심각하게 오용되는 개념도 없을 것이다. 한국 공동체 구성원들은 보통 노동생산성을 "얼마나 열심 히 일하는가"의 관점에서 정의하지만, 이는 완벽히 틀렸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근면성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기업의 자본 투입과 인건비 수준의 문제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런데 만일 세계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무엇인가 가 있다면, 그것은 대개 공동체에 인색한 우리 사회 구조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는 여전히 한국인 의 성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가령 맘카페는 한국 의 특수한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발전 경로에서 필연적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사체이며, 본래부터 각 자도생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특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한다. 결혼과 출산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다. 사람은 경제적 동물 이어서 거기에서도 손익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한국 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이 너무 비싼 선택이라 는 것이다. 이 쟁점에선 소득이 주로 문제로 제시되곤 하지만, 소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재산의 유무와 미래 기회비용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에는 소비를 미루고 돈을 모으듯, 한국 공동체의 젊은 구성원들은 결혼을 계속 미루거나 아예 회피하 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만큼 결혼은 비싼 선택지 가 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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