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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평점 :
품절
왜 정권이 바뀌워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인 변할까? 변했다고 한 사람들은 변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이 정권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일것이다.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은 대통령들이 레임덕을 경험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대통령은 죽거나 감옥에 갔다.
이런 역사들이 왜 반복이 되고 있을까? 지금의 대통령체계는 제왕적대통령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 부터 나오게 되어있고 대통령이 이 나라 전체 모두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잡아야 되는 정치구조로 되어 있다.
무엇이 근본 문제인가? 그리고 바꿀 수는 없을까?
이건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바꾸어지지는 않는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한 행정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국회
일하지 않는 정치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현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철학이나 공부를 하지 않은 입법기관의 허술함이다.
3권 분리가 제대로 되어야 민주주의가 시민과 국민을 위해 가야 되지만
대통령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정치구조에서는 권력이 너무 모여 있고
그렇다보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공무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 난 내가 엮었던 일들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책 대목에서 이런 대목들이 나온다.
"외교부 본부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이 곤란하다는 예산을 정치력으로 밀어붙이면 편성되는 행정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없어진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이고 인사는 곧 정치이다. 물론 나라를 지탱해 주는 훌륭한 분들도 많겠지만
이 책에서 묘사한 내용들은 실제로 나도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이다.
정치력으로 편법이라도 해서 높은 분에 입맛에 맞게 해야 되면
그 일의 판단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집행자(행정가)들은 승은을 입기가 더 중요하다. 일의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정 철학을 만들어야 되지만 수 없이 인사이동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 바뀌다보니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서 기껏 일해보았자 승은을 입은 자가 직급하는게 현실이다.
이 책에서 공감했던 한 가지는 언론과 행정부의 이해관계이다.
특히 신문사들이 생존으로 행정부의 뉴스레터 존재로 전략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또한 더 한가지는 입법 의사결정이나 예산 편성에 정당성을 부여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실질적인 데이터와 운영 타당성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들을 언론 부각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이다.
결국 실체를 보지 않고 포장 된 겉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으며
집행자들 조차 잘 몰라서 그야 말로 탁상공론이 된다.
관료 문화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들이 바뀌고 예전에 좋은 점 나쁜 점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뀌었으니 묻고 따지지 않고 버리게 되는 이 반복으로 인해서 결국 발전 하지 않은 채 제자리만 맴도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난 이 책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행정부가 더욱 투명해지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