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떤 정치인 왈, 삼성이 번 돈 20조 원을 풀면 몇 명이 얼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분배 경제정책도 투표에 붙이면 찬성표를 적잖이 얻을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자는 안건도 투표하면 당연히 다수결로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프랑스에 있다.
2012년에 프랑스는 연소득 100만 유로(약 12억 원) 이상 버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7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퍼센트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 그룹(LVMH) 회장인 베르나르가 이웃 나라 벨기에로 귀화해 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날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