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 해에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5조가 넘잖아?” “예.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6조 정도예요.” “그 돈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교육부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나?” “대학들이 평균 4~5천억, 제일 많은 대학은 8~9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 대학이 기업체도 아닌데 그 많은 돈들을 왜 쌓아놓고 있는 거지? 학생들 교육을 위해 쓰지 않고. 그리고 교육부는 왜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대학들에 계속 돈을 대주는 거야? 아까운 국민 세금을.” “그거 뻔하잖아요. 통제, 지배하고 싶은 DNA의 발동이지요.
“대학에 지원할 돈을 전부 공공유치원 증설에 투입하는 거야. 해마다 취학 아동 자연 감소로 초등학교마다 빈 교실이 늘어간다고 하잖아. 그걸 병설유치원으로 이용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게 되잖아. 그렇게 5년만 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의 심각한 아동교육 문제 완전히 해결되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많이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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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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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혁명의 부재가 남긴 두 번째 현상은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처럼 소비주의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번창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비슷합니다만, 거기엔 그래도 반소비주의 문화가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피 문화의 유산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지요. 독일의 경우를 보자면 독일 최고 권위의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에서 얼마 전 ‘소비 포기(Komsumverzicht)’ 운동을 표지 제목으로 하여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소비 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탈(脫)물질주의 문화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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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 제1조 그것은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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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부터 한반도가 일종의 게릴라전 상태로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이를 명분으로 남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병영사회’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주민등록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만든 목표는 바로 ‘간첩 색출’입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간첩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주민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식이었지요.

다음으로는 국민들을 일종의 예비 병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신교육이 시행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국민교육헌장입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당시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 긴 ‘헌장’을 의무적으로 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못 외우면 간첩이었던 시절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것도 바로 1968년이었습니다. 또 1969년에는 학교에서 교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교련복이라고 하는 표범 무늬 옷을 입고 총 들고 찔러대는 ‘총검술’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런 군사 교육, 파시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우리 세대가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권위주의적 교육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독일에서 자주 했습니다. 그들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천착해 보니, 나를 기형화한 사회적 기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병영사회와 군사문화가 나를 파시스트로 훈육했고,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나의 내면을 불구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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