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안 없는 수많은 ‘자본주의 비판서‘ 중의 하나

고장난 자본주의
로버트 미지크 지음, 서경홍 옮김 / 청년사 / 2017년 1월

로버트 미지크의 <고장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상을 고발하며, 무분별한 시장 신뢰가 어떻게 사회적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진단한 경제·사회 비평서이다. 

이 책은 '고장난'을 뜻하는 독일어 'kaputt'와 자본주의 'Kapitalismus'를 합성한 제목처럼, 현대 체제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했다고 선언한다.  

우선 실물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야 할 자본이 규제 완화를 틈타 '돈으로 돈을 버는' 투기적 금융시스템으로 전락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자본가들이 임금 억제와 복지 축소로 단기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는 대중의 소비력 저하와 판매 부진이라는 부메랑(피루스의 승리)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그리스, 스페인)의 재정 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허구성을 고발하는 데 주력한다. 

저자는 규제 완화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자본주의가 생산력 저하와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왔다고 지적한다.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금융 팽창과 가계 부채 증가가 일시적 방파제 역할은 했으나 결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렸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자멸적 성격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급진적 각성을 촉구한다. 

이 책은 대중적 고발서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학술적·대안적 측면에서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1. 대안의 구체성 결여 (구호 위주의 한계) 

체제의 문제점은 현미경 보듯 날카롭게 파헤치지만, 정작 이를 치료할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이나 '고장난 시스템을 고칠 설계도'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2. 이론적 참신함의 부족

금융화의 폐해, 불평등 심화, 유효수요 부족 등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나 포스트 케인스주의 학파가 이미 오랫동안 정교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미지크의 진단은 이를 저널리즘적으로 재구성

했을 뿐, 학문적인 독창성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3. 지나친 현상 중심적 서술 

구조적 모순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기보다 2008년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같은 눈앞의 '증상'과 자본가들의 '탐욕'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본주의의 장기적 순환 궤적에 대한 심층적 입체성을 간과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항상 위기를 넘어서 새롭게 성장해가는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미지크의 <고장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나름 날카로운 필치로 폭로하여 대중적 분노를 조직하는 데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교한 경제학적 대안을 기대한 독자에게는 현상 고발 위주의 서술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글은 수없이 많고 지금도 어디선가 씌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글도 자본주의를 대체할 경제학적 대안에 대해서는 딱부러지는 말을 못하는 편인데, 이 책도 그러한 글 중 하나일 뿐이다. 

결국,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살아가는 데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제도로서 위기때마다 매번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현실은 누구도 쉽사리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