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
신장섭 지음 / 청림출판 / 2009년 11월

금융 전쟁


얼마전까지만해도 금융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부가가치산업

새로운 성장동력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짙게 깔려 있는 듯한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성공이후의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꿈꾸며

금융에대한 규제를 풀고, 다양한 금융 선진화정책? 등을 펴왔다.

자본통합법,금산분리완화등등 미국의 IB를 꿈꾸며...

이 이후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같다.

우리는 금융이 만능이 아니며, 잘만 사용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잘못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부터 살펴보면 신장섭씨로 현재 싱가폴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초에 TV에서 강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우리나라는 통화헤게모니국가가 아니기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보다는 통화바스켓제도가 더 현실적이라는 부분이었다.

책 내용을 들어가면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금융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명제1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많은 경제학서적등에서 등장하는 펀더맨틀이 몸통이고,투기는 꼬리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시대는 펀더맨틀보다는 투기적 수요로 인해 시장이 움직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100프로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젠 투기가 펀더맨틀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저자가 예로 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펀더맨틀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순간적인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외환위기가 올뻔한 경우를 봐서도 같은

결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펀더맨틀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투기적 수요도 펀더맨틀못지 않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것 같다.


명제2 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흐른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자본투자등으로 인해 후진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주장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이후에 후진국에서 나가는 돈에 비하면 규모가

적으며, 오히려 후진국등의 자산가치하락이나 정세에 따라서 질로의 도피가

일어나 역으로 후진국에서 상당한 자본이 다시 선진국으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상황을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우리주식시장에서 수십조에 해당하는 돈을 찾아 본국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 제기되는데 바로 자본유출입통제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같은 비통화헤게모니국가의 경우 외부자본유출입의 통제없이는 언제든지

작년과 같은환율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명제3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고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서 해결한다.

버블은 항상 있어왔고 버블이야말로 자본주의 역사라는 부분에서 다른 경제학자들

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가가는 부분이 많다. 자본주의 역사는 수많은 버블이 있어왔다. 최초의 투기로

알려진 네덜란드 튤립버블에서부터 IT버블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는 버블의 역사이다.

버블의 무조건 막기보다는 적절히 이용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와 같이 버블의

충격과 피해를 줄일 정책도 같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한다.


명제4 음모론을 믿어라

저자는 음모론을 믿으라고 조언하지만, 어떤 음모론을 믿는지가 문제라고 조언한다.

시중에 나와있는 로스차일드가와 록펠로 가문이 공황등을 일으켰다는 음모론보다는

IMF등의 배후에 대해 생각해보는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IMF가 우리나라에서

행한 조치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국제투기자본에게 유리한

정책들이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등에서의 조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위기에 닥쳤을때는 우리나 후진국들에게 취한 조치의 정반대되는 정책을

폈다. IMF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영미자본주의의 이득을 대변하는

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명제5 성장률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 - 자산가치가 더 중요하다.

경제관료들의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경제 성장률과 환율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 이는 국내자산가치를 떨어뜨려 국부의 차원에서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주의,금융위주,영미자본주의로 대표되는 IMF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중용의

패러다임인 1.시장과 정부의 중용,금융과 산업의 중용, 중진국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며칠전 신문을 보니 세계적 경제학자인 폴 새뮤얼슨이 우리나라에 대한 조언을

본적이 있다. 중국과 미국등에게는 협조하지만, 절대로 그들을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이었다.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할 말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느것하나도 버릴 수 없는

만큼 미국과 영국,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기주체성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