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이범준 지음 / 풀빛 / 2017년 8월

김영란 법, 김영란에게 묻다.

어느 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들 모두에게 관심과 주가져다 주는 것이 이른바 “김영란 법” 이었다.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한 여인이 제정한 법률!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뒤늦게 인터넷을 뒤지고, 그 법에 관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법석을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미치는 정확성을 미쳐 깨닫지 못하고, 그저,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여 왔다.

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저 조심하고, 법을 어길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일 뿐이다.

6년간 대법관을 지내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그녀가 이른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침내 한국 사회는 그 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자,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고, 물건을 주고 받는 것, 식사를 대접하는 것, 관혼상제에서 자신의 성의를 표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조심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서로가 조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제정 되었으며,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와 청탁에 관한 관행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법조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체험했던, 애로사항과 부정 부조리에 관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을 대하기 전에는 왜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법이 가져다 주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을 대하고서, 왜 그 법이 제정되고 입법화 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입법자의 고뇌와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분명 한국사회가 한 걸음 더, 선진사회, 발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은 어색하고 불만이 있는 눈초리와 목소리가 들리지만, 한국사회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거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조그마한 불편과 어려움이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편한 것 같고, 마땅하지 않을지라도, 모두가 감수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 좀더 축소하자면, 법조계와 정계, 그리고 행정부 주변에서 있어왔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입법자인 김영란과 기자로서 오랜기간 동안 법조계를 출입한 일선 기자가 대담형식으로 나눈 것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다.

물론 모든 부분을 담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자와 대담자가 겪은 이 사회의 여러문제에 대하여 집필한 내용이다.

이것은 꼭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부분을 품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대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흐름과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