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세금 이야기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 세금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
오무라 오지로 지음, 김지혜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2년 9월

238쪽_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치가나 관료에게 맡겨두면 국가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금 정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세금을 정확히 알고 유용하는 법을 배워 나라의 발전뿐 아니라 당신의 재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끌어올려 주는 역사를 움직인 70가지 세금 이야기 속으로 빠져 보자.

77~79쪽_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인도 케랄라주에는 유방세 라는 가혹한 세금이 있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교묘한 식민지 지배 방식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인도 각 주의 위정자들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중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다. 그중 하나가 유방세다.

유방세는 신분이 낮은 여성이 거리를 다닐 때 유방을 감추고 싶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다. 세액은 유방의 크기에 따라 정해졌다. 과세 대상이 된 여성은 스무 살이 되면 관리에게 유방을 측정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케랄라주의 체르탈라 지구에 난젤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농민의 부인이었던 난젤리는 카스트 제도 최하층에 속해 유방세 납부 대상이었다. 하지만 난젤리는 유방세를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제나 가슴을 감추고 거리에 나갔다.

어느 날 징세관이 병사들과 함께 그녀의 집까지 찾아왔다. 그녀는 자기 가슴을 도려냈고, 그 유방을 징세관에게 건넸다. 난젤리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남편도 장례식을 치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비참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케랄라주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유방세는 폐지됐다.

177~178쪽_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이탈리아에서는 포르노 영화, 비디오, 잡지 등 포르노 산업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세율은 포르노 작품 수업에 일률적으로 25%가 부과된다. 이탈리아는 2000년대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수를 늘려야 했다.

이탈리아는 일찍부터 포르노 산업이 발달한 나라다. 1987년에는 포르노 배우 치치올리나(일로나 스톨러)가 국회의원이 되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포르노세의 공헌으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26~229쪽_ 세금을 내지 않고 '쇼핑하는 법'

일본에 거주하는 한 모두가 소비세를 내야 한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생활할 수 없기에 싫어도 내야만 하는 게 소비세다. 결코 피할 수 없을 듯한 소비세지만 사실 몇 가지 피할 방법이 있긴 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본래 수입품에는 소비세와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구매할 경우(판매용이 아닐 경우), 1회 거래 금액이 1만 6666엔 이내라면 소비세와 관세가 면제된다.

해외여행을 가도 소비세를 내지 않고 쇼핑할 수 있다. 단 해외 면세품이라도 총 20만 엔 이상을 구매해서 들여오면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고 보니 몇 년전에 도쿄에 있는 돈키호테에서 쇼핑 후 소비세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던(택스리펀) 기억이 있네요. 일본에서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세를 내지 않았던 거죠.

이 책을 읽으며, '훗날 책은 어떤 세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까'라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어 뜨거운 '빚투, 영끌족들의 빚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라는 내용은 책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플 서평단에 선정되어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