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정갑영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6월

포스트잇 붙여가며 정말 잘 읽은 책

아직 경제를 다 몰라서 읽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차근차근 읽어보기 좋은 책 같음

간혹 어떤 챕터는 대학교 시절 읽던 전공서나 논문 같이 딱딱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잡을 수 있었다.

(여는 글이 진짜 좋았음...)

분배 개선이나 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획일적인 규제나 일시적인 소득 보정이 아니라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이 조금 오르거나 세금을 적게 내고

정부의 시혜적인 보조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외계층이 전문성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분 상승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여는글

정치와 경제에 담 쌓고 살던 지난날은 몰랐던 것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이

지금 한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다.

모 정치인은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나 강남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은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정치가 아닐까?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할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긴 하다...

경제를 알면 알수록, 정치를 들여다보게 되니

지금 현 상황이 더 답답할 뿐이고,

지금 포퓰리즘성향의 재정지원이 늘어나는 상황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한 경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다.

1. 시장친화적이고

2. 개방경제를 지향하며

3.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4.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 보호, 정치제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여는 글

지속적인 성장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공통적인 특성을 굳이 따르고 있지 않은듯 하여

창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