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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19년 9월
평점 :
시중에 많아지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의 법정사건에 대한 회고와 소회 등을 다룬 책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 책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 과거사 청산, 정치적 판결 등 현재진행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책에서 언급하는 여러 이슈들을 보면 판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정의롭게 이루어졌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각각의 판결에 대해서는 나름 판사들이 개인적인 논리를 들어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지만 당시 시대가 처한 시의성과 정치적 압력에 타협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사들이 단순히 주어진 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인공지능이 대체할만한 기능적 역할만으로 법 해석과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인권과 이 시대에 필요한 정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판사 개인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를 위해 나는 판사가 아닌 일개 개인이지만,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질때마다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순한 법률 해석에 지나지 않는지 판단해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얘기하고 바람직한 것은 칭찬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다만 이 책이 저자가 로스쿨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사례에 대해 강의한 내용을 요약한 책이라 내용 자체도 일반인 대상이 아닌 딱딱하고 난해한 용어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의 내용은 좋으나 형식(표현방식)의 불편함때문에 도서평점 만점에서 별 하나를 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