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달리는 십대 : 경제-서평

사회를 달리는 십대 : 경제 ㅣ 사회를 달리는 십대
황정숙 외 지음 / 우리학교 / 2021년 3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자 급락했던 코인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 도지코인을 머스크가 언급한 순간 도지코인의 가격이 들썩였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경제 뉴스에 ‘~코인’이 자주 등장한다. 경제는 곧 돈의 흐름을 나타내고, 돈이 곧 경제다. 경제는 어렵다고 멀리하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를 달리는 십대 : 경제』는 십대를 위해 쓰인 경제 이야기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섯 가지 키워드, ‘기본소득, 공유경제, 빅데이터, 암호화폐, 언택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설명한다. 책의 저자가 수많은 경제 이슈 중 여섯 가지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성’과 ‘해당 주제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라고 한다. 여섯 가지 경제 주제에 대한 이해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경제는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여준다. 경제문제는 사회 조직, 사람들의 가치관, 법,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여섯 가지 키워드에서 어떤 토론 거리를 찾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1953년 영국의 경제학자 조지 콜이 처음 사용했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 주는 제도’(13페이지)다.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제도에 대해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결과는 76.9퍼센트의 국민이 반대에 투표했다. 스위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가 넘는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알래스카는 유전 개발로 얻은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알래스카주는 기본소득 제도 시행 후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아졌고, 최소 70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한다. 인도의 경우에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9개 마을 6000명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했고, 그 결과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졌다. 어린이들의 출석률도 높아지고, 정상 체중을 가진 아이들의 비율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한다. 기본소득제도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세금을 올린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재원을 확보해야 할까?

<공유경제>

남는 방을 빌려주는 기업 에어비앤비와 승차 공유 기업 우버는 모두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남는 방을 빌려주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에어비앤비 창업자 ‘체스비와 게비아’는 여행객에서 빈방을 빌려주는 웹 사이트를 만들어 방주인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집과 자동차는 소유한다는 개념이 강했는데 현대에 오면서 빌려 쓰는 공유의 개념이 생겨났다. 공유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있다. 경제 위기로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쓰지 않는 물건, 빈방,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공유경제 기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인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유경제기업은 정부와 공유경제로 인해 손해를 입는 동종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우버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택시 기사들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수익 문제로 인해 우버와 우버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수이자 전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는 우버나 리프트를 진정한 의미의 공유 경제가 아닌 고용주와 노동자가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고용 계약을 맺는 긱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경제 형태에서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유경제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

메일이나 기사를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당황했었던 적이 있다. 다른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던 물건들이 광고로 떠올라 있는데 순간 ‘이게 뭐지’하면서 불쾌감을 느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포기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나의 정보들은 또 다른 홈페이지에 떠올랐을까? 그 답은 ‘빅데이터’에 있다. 빅데이터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검색·분석·체계화하기 위한 도구와 플랫폼, 분석 기법을 포괄하는 용어’(79페이지)다. 기업에게 고객의 정보는 중요한 자산이다. 인터넷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글을 읽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나의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수집된다. 빅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하루를 이동할 때 내가 쓰는 카드와 스마트폰의 위치로 어디를 가고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도 모든 것이 수집된다. 중국의 경우처럼 전 국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때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사람이 움직일 때 모든 사물인터넷에 그 사람의 정보가 뜬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기업이나 특정 권력 기관이 빅데이터를 점령해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빅데이터가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도지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뜨겁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카드 값은 엄청나게 올랐다. 2010년 당시 1센트도 안됐던 1비트코인은 2013년에 1151달러, 2020년에 3만 달러로 상승한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상태에서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은 국가가 인정한 법정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다.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가상화폐는 가상의 공간에서 통용된다.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가상화폐를 사들인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점은 전 세계에서 2만 1714개일 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보안에 취약하고 거래소의 투명성이 낮아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가 기존 화폐처럼 지불 수단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언택트>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언택트 문화다. 언택트 문화는 코로나 19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후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되었다.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본다.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원들도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언택트 문화는 더 확산될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장기간 언택트 문화가 계속되면서 이러한 문화에 적응해 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공연이나 전시를 온택트로 진행하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택트가 진행되었다. 온택트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생겨났지만, 또 사라지는 일자리도 생겨났다. 언택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다. 언택트 문화의 편리성과 더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환경이 변화하면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땅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173페이지)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한다. 대표적인 거리가 서울 망원동의 ‘망리단길’이다. 더 값싼 임대료를 찾아 자영업자와 문화 예술인들이 망리단길로 들어왔고, 입소문을 탄 거리는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탈바꿈한다.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거리를 살린 이들은 쫓기듯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자리는 거대 자본과 수익 구조를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차지한다. 이것은 망리단길에서 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도시를 살린 문화 예술인과 소상공인들은 쫓겨나고 자본을 투자한 개발업자, 부동산업자, 외부 투자자들만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은 정부와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 거리를 지키는 정책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는 임대료 상승을 막고,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업체의 입점을 제한한다. 공공 임대 점포를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세워 건물을 구매해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을 막는다. 성동구와 마포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놓치지 말아요>에서 ‘핫&이슈’를 실어 주제와 관련해 보충 자료를 실었다. 그 뒤로 ‘토론 논제’와 논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거가 실려 있다. 이 논제로 토론을 직접 해보면 각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뒷부분에 주제별 자료에 대한 설명의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토론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책에 제시된 논제 말고도 직접 토론 논제를 만들어 본다면 책에서 제시한 각 키워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를 달리는 십대 : 경제』는 경제와 관련된 여섯 가지 키워드의 핵심 내용을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책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경제와 연결된다. 경제에 대한 이해는 곧 삶의 이해와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