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경제-서평

반란의 경제 - 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 혁명
제이슨 솅커 지음, 최진선 옮김 / 리드리드출판(한국능률협회) / 2021년 5월

‘저항과 혁명의 역사로 배우는 미래 경제’(작가의 말)

미래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한다. 과거는 단순히 지난 시간이 아닌 반복되는 역사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저항과 혁명’을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경제 불황으로 불안정한 세계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는 것이 책을 쓴 목적이라 말한다. 과거의 역사에서 이러한 불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반란의 경제』의 주제다.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미래 경제를 예측한다. 팬데믹 이후 미래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하다.

<왜 경제인가>

‘경제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의식주를 담당하는 기둥이다.’(22페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 중 ‘식’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코로나 19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제를 낙관적으로 판단한다. 백신개발과 접종은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식량, 쉴 수 있는 공간, 안전’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이 요소가 보장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발생한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는 충족되었는가? 필수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을 때 저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항의 시작점>

‘국민은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요한다.’(36페이지)

저항과 혁명을 유발하는 여섯 가지 요인(39페이지 표)은 ‘열악한 경제 조건, 경제적 기회 부족, 구조적 불평등, 외국의 영향, 대규모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다. ‘열악한 경제 상황, 경제적 기회부족’은 성공한 혁명을 일으킨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일어난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들여다보려 한다.

1776년 미국은 영국의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다.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 동인은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 중 ‘경제적 기회부족, 구조적 불평등,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대혁명의 타도 대상은 절대 왕정 체제이다. 혁명이 일어난 후 프랑스는 ‘권력의 공백’ 상태에 놓인다. 혁명 이후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는 ‘식료품 가격 급등, 대규모 징병, 독재적 경제관리’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반혁명 운동이 일어나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는다.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열악한 경제 조건, 경제적 기회부족, 구조적 불평등, 외국의 영향,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1848년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도 열악한 경제 상황과 불평등이 가장 큰 혁명의 요인이 되었다. 외세를 배척하기 위해 일어난 중국의 의화단 운동은 서구 열강 연합국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 중국 경제는 더 악화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제도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했고, 경제는 매우 낙후된 상태에 놓여 국민은 경제난에 허덕였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던 중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가 황제의 군대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분노한 민중은 반란을 일으키고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1905년 1월 9일, 거리는 피로 물든다. 이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불씨를 제공한다. 레닌은 ‘평화, 땅, 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 노동자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혁명을 이끈다. 러시아 혁명은 성공하지만, 레닌 사후 권력을 잡은 스탈린의 독재정치로 다시 억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1918년 독일의 새로운 정부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늬만 민주주의일 뿐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독일 경제는 악화된다. 이 결과로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다. 1933년 독일은 ‘열악한 경제 조건, 경제적 기회 부족, 구조적 불평등, 외국의 영향,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가 원인으로 혁명의 6가지 주요 요인이 모두 작용했다. 1959년 쿠바에서 일어난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미국의 지배 아래 놓인 경제와 미국의 비호를 받는 독재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혁명이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쿠바 혁명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1968년 미국에서 인종 차별과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구조적 불평등, 무력 충돌에서의 패배,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위가 격렬해졌음에도 안정되어 있던 당시의 미국 경제 덕분에 미국 체제는 안전하게 유지된다. 같은 시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 잠깐의 성공을 거두지만 결국 소련의 침공으로 실패로 돌아간다. 1979년 이란의 문화혁명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일어난다. 이슬람 종교지도자 호메이니는 혁명으로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는다. 1989년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실패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경제가 무너진 소비에트연방은 결국 붕괴된다. 1950년대에 베네수엘리의 GDP는 세계 4위였다. 이후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1998년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선발된 후 경제 상황을 일으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차베스 사망 후 독재 권력이 지속되면서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0년 아랍 국가에 퍼진 혁명, ‘아랍의 봄’은 경제와 빈곤에 불만을 갖고 시작한 시위다. 경찰에게 좌판을 뺏긴 노점상 청년의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이는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된다. 노점상의 죽음으로 시작한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년실업, 빈부격차, 물가 폭등’이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 예멘, 이집트, 리비아 등’의 정부를 몰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후 군부정치가 집권하거나 내전이 발생하게 된다.

1776년 미국의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한 혁명사는 2010년 아랍의 봄으로 이어졌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혁명이 일어났다. 이들 중 일부는 혁명 이후 민중의 자유와 경제를 회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도 했지만, 일부는 혁명 이후 독재 정권이 들어서거나 외세의 간섭 등의 요인으로 더 심각한 경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미국의 인종차별과 반전 시위 그리고 이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혁명은 경제 상황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일어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국민들은 분노하고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정부에 반발하게 된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자유를 갈망한다.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억압할 때 대규모 시위와 혁명은 일어난다.

<세계 경제 위기 선언>

‘코로나 이후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 있다.’(106페이지)

코로나 19 이후 경제 폐쇄는 미국 노동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이 2020년에 대공황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apter 21에서는 도표를 실어 시기별 실업률의 변동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코로나 19 이후 심각해진 실업률을 보여준다. 실업률의 증가와 정부 부채(Chapter 22)의 증가, 부동산 위기는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실업률과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불안감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다양한 대책(Chapter 23)을 내놓지만 해결이 쉽지는 않다. 경제적 위기는 ‘기회, 고용, 소득, 부, 재산 소유 등’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으로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흑인의 인종차별이 심각했다면 요즘 더 심각해지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양인 차별’문제다. 이유 없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불평등과 차별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저항과 혁명을 위해서는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는 현대에 와서 SNS의 발달로 빠르고 넓게 전달된다. 그로 인해 저항의 목소리는 더 빠르고 강하게 일어난다. SNS로 인한 빠른 전파는 저항과 혁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왜곡된 사실의 전달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어떤 뉴스가 사실이고 가짜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도약을 꿈꾸다>

‘위기의 순간에 희망을 보자.’(164페이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경제, 안보’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났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마스크 부족과 병상 부족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나라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나게 했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보건, 의료, 식료품, 소비품, 여타 공급망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국가 안보와 정치적 안정에 필요한 요소로 ‘NOISE 프레임 워크’를 말하고 있다. NOISE 프레임 워크는 ‘Necessities(필수품-식량, 물, 에너지, 주거지, 안전), Occupations(직업-일, 직업, 취미), Information(정보-정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 System(시스템-금융, 보건, 대중교통, 교육), External(외부요인-국제관계, 군사, 공급망, 무역)’(170페이지)을 말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국가 안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이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저항과 혁명은 싹을 틔운다. 국가 안보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NOISE 요소들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Chapter 27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Chapter 28은 미국의 미래 경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로나 19 이후 자동화 시스템의 확대는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동화와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대중이 자동화와 로봇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칫 폭력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한다. 로봇의 도입은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자리는 곧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규모 시위의 발단이 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인의 발목을 잡고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 간 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분위기에서 국가 간 반목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발현한 바이러스로 인해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무차별 폭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고, 국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에 불만의 마음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제이슨 솅커는 과거 역사에서 일어난 저항과 혁명을 통해 왜 저항과 혁명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반란의 경제』를 썼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되어줄 것인가? 저항과 혁명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답을 주는 책이다. 팬데믹의 빠른 종결을 간절히 기원하며, 우리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과 국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 발췌글

‘국민은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동요한다. 살기 위한 투쟁에 나서며 목숨을 위협하는 총칼에 맞선다. 역사적인 혁명의 바탕에는 늘 배고픔이 있었다. 경제적 빈곤이 역사를 이끌고 바꾸었다.’(책의 맨 앞 페이지)

15

반복되는 역사가 지닌 패턴과 요인을 밝혀 문제와 결과를 진단하는 일이다. 과거 발생했던 일들을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적용해봄으로써 신빙성 있는 미래를 내다보았다.

30~31

미래학자의 주된 목표는 의사결정자들이 과거의 트렌드, 변화의 주된 요인, 현재의 현실을 반영해 미래를 바꿀 핵심 수단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다.

47

혁명은 이런 불합리를 거부하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134

예부터 중앙은행은 일상 업무를 용이하게 해주는 대차대조표(자산과 이를 구입하기 위해 투입한 자본 및 부채를 좌우로 나눠 표로 정리한 것-옮긴이)를 갖고 있다. 이를 가지고 사업과 고정투자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기도 하고, 어느 땐 사업과 고정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기도 한다. 예금 금리, 초과지급준비금의 금리, 미국 연방 기금 금리를 조정하며 경제 성장을 꾀한다.

146

불평등과 차별은 저항과 혁명의 계기가 된다. 지속적으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확률도 높다.

158

온라인에서는 국경도 없고 지역도 서로 모른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그들의 성향과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더욱 강화시킨다. 여기에서 ‘언어’란 단순히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가 아니다.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때로 이 언어로 묶이기도 하고, 때론 분열되기도 하며, 같은 가치를 형성하며 소통한다. 기업은 이를 전략으로 개발한다. 주요 고객, 타깃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 응할 구성원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다.

159

SNS 플랫폼은 온라인 내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 고안되었다.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을 겨냥한 광고를 띄워 클릭할수록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맞는 알고리즘을 형성한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혐오하는 것, 관심 가지면 좋은 만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시야에 노출시키며 자극한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당신은 서서히 판단력을 잃게 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SNS의 특성을 이용해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동일성 정치(특정 종교, 민족,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배타적인 정치적 유대를 결성하는 경향-옮긴이)를 키워내는 터전이 되고 있다. 19세기 말 인쇄자본주의가 국가적인 규모로 행했던 방식이다. 인쇄 기술의 발달로 대중적 언어에 기반한 출판 인쇄산업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의 이성과 세계관이 동질화되고 같은 민족, 국민의 정체성이 생겼다. 바로 이 과정과 SNS상의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 강화하는 과정이 흡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