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서평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한홍열 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0월

변화는 주로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다.(5페이지)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책이다.

◆ PART 1 전환기의 세계질서

●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 질서

지금 현재의 국제질서는 1648년 30년 전쟁 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이 조약은 국제체제의 기원으로 최초의 국제조약이자 국제법의 시초가 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은 유럽의 국제 질서의 중심이었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서게 된다. 실질적 최강대국의 자리에 오른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 ‘비차별’과 ‘시장개방성’을 원칙으로 하는 규칙과 규범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정치적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합에 기초한 리더십을 발휘해 협상과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셋째, 미국 주도 국제질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규범과 제도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다. 미국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동맹은 유럽 국가들이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동맹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볼 수 있다. 냉전 시기에는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소련과 패권을 놓고 경쟁했지만,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양극체제가 무너진다. 그로인해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다. 소련의 붕괴 이후 패권국으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제 질서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반도는 중국과 가깝게 인접해 있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급성장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세력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국제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게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세력 약화와 중국, 러시아, EU 등 새로운 세력의 부상과 세력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한다.

●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혼돈의 국제경제질서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통해 세계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한다.’(58페이지)

세계화는 세계적인 생산력 발전을 이루고 지역 간 상호의존도를 높였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는 정치적·경제적인 부분까지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나라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나라 별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위상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된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첫째, 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둘째, 1990년대 초부터 소련을 비롯해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셋째,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가들의 무역 개방도는 높아지고 관세율도 낮아져 나라 간의 무역 장벽도 낮아졌다. 전 세계 금융시장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화는 더 가속화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을 때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이를 최대한 활용한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 한국, 핀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들은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을 활용해 생산과 수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낸다. 세계화로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기술력의 격차가 줄어들었고, 정보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된다. 세계화로 인한 위험성은 국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한 국가의 상황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 위기가 한 나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나라도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1944년에 미국을 비롯한 44개국의 연합국이 모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금융·통화·무역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한 국제경제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을 합의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여러 국제경제체제가 출범한다. 최근 국제경제체제는 1995년 출범한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협력체제는 약화되고, FTA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체제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지역 간 무역 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 간 이익의 충돌로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훼손되기도 한다. 세계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우려되는 변화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최소한의 손해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PART 2 전환기 강대국의 대외전략 변화

●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와 도전

미국은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동맹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국가를 견제한다. 냉전체제 시기에는 소련이 경쟁 국가였다면 지금은 중국과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경쟁 중이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에서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와 더불어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은 대선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미국의 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트럼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 보다는 더 완화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의 변화

미국의 가장 큰 경쟁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지리적으로 미국보다 가깝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리적·정치적·경제적·군사적인 부분 모두에서 중국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체제로 나뉜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나라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는다. 소련과 영유권 분쟁 등 소규모 군사충돌이 있은 후 안보와 대외전략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강화된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 내에서 중국위협론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룬다.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미국과 국제 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관계는 조금씩 벌어졌고, 미국과 서구는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한국의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다.

● EU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평화

과거의 패권국이었던 유럽은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럽 국가는 동맹관계를 맺고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한 EU는 국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두 진영으로 나뉜 국제사회에서 유럽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영국의 EU 탈퇴와 반 이민 정서의 확대는 EU의 포용, 협력, 통합과 공존 등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상으로 EU 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부각된 자국 우선주의, 배타적인 대외정책의 확산은 영국의 EU 탈퇴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EU체제의 약화를 불러왔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체제를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EU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보다는 약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 PART 3 한반도 상황의 이해와 정책 방향

● 플랫폼 전략과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정치적·경제적 이권 다툼 사이에 끼어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정권에 따라 남북관계는 회복되었다 악화되었다를 반복하고 국민들의 남북 관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나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한반도의 가장 큰 염원은 통일이다. 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관계와 더불어 국제 사회의 여러 나라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과 나라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과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유혈 사태 없이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이 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외전략의 전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두 나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한반도의 경제적, 정치적, 남북문제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 성장에서 남북의 분단 문제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와 분단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필요성, 이 두 가지 선택의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가장 어려운 외교적 과제로 작용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분단국가인 한국은 두 나라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력·군사력의 강화로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획득한 미국은 세계경제 체제의 중심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냉전체제 시기 소련과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던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세계의 중심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렸다. 새롭게 등장한 경쟁국 중국이 경제력·군사력을 키워가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경쟁 체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은 세계질서 변화에 강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 발췌글

18

현재의 국제질서는 1648년 유럽의 30년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중략-전쟁의 결과로 등장한 베스트팔렌 조약은 오늘날 국제체제의 기원으로 최초의 국제조약이자 국제법의 시초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21~2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성공적으로 지속되었던 이유

- ‘비차별’과 ‘시장개방성’을 원칙으로 하는 규칙과 규범을 통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정치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에 기초한 리더쉽을 발휘하였으며, 협상과 거래를 통해 문제를 해결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규범과 제도에 기반

19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기본 축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법치주의, 개방형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 인류 보편 가치에 기반한다.

232

우리는 지구상에서 서로 다른 민족 또는 종교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경험했다. 유럽 통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의 측면보다 하나의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민족’보다 ‘공존’을 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자국 문화로의 흡수나 통합이 아닌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232~233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질성과 차이를 어느 한쪽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로 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것이다. 이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고용, 교육, 사회보장, 주거, 양성평등 등-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질적 통합이 가능하다.

246

한국은 한반도 전략과 지역 전략 그리고 글로벌 전략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외교 전략과 정체성을 실현한다.

290

국제질서에 관한 본서의 일관된 관찰과 주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균열되고 있고 어쩌면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등 비자유주의 국가의 부상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다. 오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국제질서를 이끌어온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 취하고 있는 국가 이기주의는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302

한국의 외교전략은 냉전시대에는 남북 대결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냉전 이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탈피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