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

세계 대공황 - 80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됐다
진 스마일리 지음, 유왕진 옮김 / 지상사 / 2008년 10월

세계 대공황이라는 책제목을 접했을때 현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관심이 갔던 책이다. 평상시에 경제에 큰 관심은 없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과거상황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문제점을 풀어갔는지 알아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꼬집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을 생각해볼때 과거를 제대로 알고 현재에 응용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징비록이란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되었다.
  처음 이 책에서 흥미를 유발한 것은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29년에 발생한 경제공황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정부의 간섭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적극적 정부의 등장을 중요한 의의로 배웠었다.  그래서 나 또한 경제 공황의 극복은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한 뉴딜 정책으로 무난히 해결되었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자 진 스마일리는 가격이라는 매개로 인해 자유로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지나친 계획과 간섭이 경기침체를 쉽게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계획의 의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인해 불황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계획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경제 상태를 막았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기침체와 각국의 무리한 금본위제로의 복귀로 통화긴축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는 세계 여러나라를 경제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특히 미국은 호황을 누리던 주식시장의 붕괴와 명목임금비율, 연방준비정책의 결과로 경기침체는 과속화되었고 가장 극심한 경제공황 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루즈벨트는 뉴딜 정책을 내놓는다. 초기 뉴딜정책은 경제를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나 지나친 기업 규제와 계획정책들로 인해 다시 경기 불황속에 빠진다. 이 불황으로 사람들은 뉴딜정책에 불만을 품게 되고 정책이 주춤하는 사이 서서히 경기는 회복되기 시작한다 루즈벨트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제활동을 지휘하려던 것이 뉴딜정책을 실패로 몰아넣었다..
 뉴딜정책 중에 농업조정법과 국가산업부흥법의 일부는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경제체제라 착각할 정도로 규제가 심했다. 이런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기업은 주춤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무너지면서 서서히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가 되살아 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흔히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미국경제가 다시 번영기로 접어 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다만, 전쟁으로 많은 군수물품과 무기를 생산하고 징병으로 인한 실업의 감소로 인해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그로 인해 기업 투자와 수요의 증가를 야기시켜  실제적인 경제 회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공황 이후 통화정책의 성장과 경제주체로써의 정부의 등장으로 정부 규제가 증가하고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진 스마일리는 경제불황을 이겨내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잘못된 정책들이 어떠한 상황을 일으켰는지를 알려주며 해결책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둔듯 하다.

 이 책을 통해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불러온 갖가지 사건들을 경제상식이 부족한 내가 많은 부분 이해해가면서 읽을 수 있었고 정부의 간섭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잘못된 지식도 일부수정되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유경쟁이 어떠한 순기능을 하는지도 다시금 알게 되어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한층 높아진듯하다. 또한 우리가 상식이라 알고 있던 많은 지식을 이 책을 계기로 바로 잡으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