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 강의 후기는 저도 생소한 내용이어서 곱씹을 겨를도 없이 내용요약에 머물렀습니다. 홍기빈 선생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풍부한 지식과 사례를 말씀하시다 보니 강의가 책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기를 하다보면 말씀을 놓치기도 쉽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처럼 내용을 요약하려 했으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제 소감 위주로 간략히 쓸까 합니다. 하지만 좀 늦더라도 정리된 글을 다시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일까요? 누구 말대로 '가족복지'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워낙 국가로부터 뭘 받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부모는 자식 교육비부터 결혼비용(혼수, 집)까지 부담하는 걸 본인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자식은 그 대가로 부모의 노후를 어느 정도 지원(용돈, 병원비)합니다. 그러니 가족외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지만 자기보다 못한 약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데에도 인색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가족복지시스템의 성공적인 순서도는 이렇습니다. 사교육 ->좋은 학벌(신분)->좋은 직업 -> 경제력, 권력 획득->특권층 진입 -> 안정궤도 진입 ->자식들에게 경험 전수, 물질적인 지원.
스웨덴 사회를 보면서 동시대를 살면서도 같은 시대를 산다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르그스포그가 스웨덴에서 잠정적 유토피아를 듣고 나온 게 1920년대라고 하면 우리사회는 스웨덴보다 최소 100년 뒤쳐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여당, 청와대 , 주류언론, 심지어 본인 자식이 대상자인 사람들조차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궁극적인 복지 좌표, 그림은 있지도 않겠지만 시류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도 낯간지러운 줄도 모르는 자들이죠. 설사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된다고 해도 그건 표를 얻기 위한 '잠정적 복지'일 뿐이겠죠.
좀더 깊게 알아 보고 싶은 건 웨덴에서는 비그포르스의 정책 어떻게 실행 가능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책에서도 비그포르스의 정책에 보수당, 농민당, 자본가 집단이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잠정적 유토피아'실현을 위해 애 쓴 정치가인들이 공부하고, 정책 개발하고 반대자을 설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그것이 스웨덴과 우리사회가 역사적인 경험에 있어 근원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언제쯤 우리는 이런 정치가와 정책을 볼 수 있을런지 궁금하고 부럽기만 합니다.
스웨덴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등 극좌파를 비롯해서 사민주의자,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등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정치집단이 공존했고 집권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정책을 통해 경쟁했지만 우리에게는 우파와 싸울 만큼 강력한 좌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못했고 설사 간혹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권력의 유혹에 넘어 갔기에 힘 없고 백없는 서민들은 한정된 파이를 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생존을 강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약자끼리의 연대는 매우 생소한 단어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상류층의 '오블리스 노블리쥬'가 기대되기 힘든 이유는 그 성공이 나와 가족과의 투자와 노력으로 힘든 경쟁에서 성취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 과실을 결코 외부와 나눌 수 없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도 자신들은 특권층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지만 아들, 딸들은 부모가 못배워서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한을 풀어줬으면 하고 이 뜻을 받들어 자식들도 부모의 대를 이어 끊임없이 사다리 위로만 오르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상대일뿐이지 결코 연대의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10년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상급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밥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확대된 복지정책은 그동안 각개전투로 싸우느라 만성피로에 빠진 구성원들에게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사회연대의 경험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