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eBook]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모든 것
홍명진 지음 / 더난출판사 / 2017년 4월

나라 없는 설움은 글쎄.. 직접은 아니지만 지난날의 역사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느끼긴 했지만 말이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사는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다. 대통령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화약고 같은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들없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유래없는 콩글리쉬를 만들어 내면서 말이다. 우리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더 이 책이 반갑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했다. 어려서는 잘 몰랐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보면서 고민하며 읽는 기회가 되었다.

서구의 선진화된 복지정책이나 민주화에 비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겐 가야할길이 멀기만 한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큰 성장을 했다. 그야말로 삼권분립과 서로의 견제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사회, 정치경제시간에 누누히 배웠었지만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을 실제로 접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어렸을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화염병을 던지고 최루탄을 쏴가면서 서로 맞서는 것이었다. 최루탄 냄새가 싫었고, 격렬한 싸움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웠었다. 대학시절 전경으로 복부하던 친구와 운동권이던 친구의 다툼이 낯설고 어느쪽의 편도 들기 어려웠었다. 어렸을적 나의 기억속에 민주화 운동은 폭력을 배제하고선 생각할수가 없었고, 두 친구사이에 누구의 편도 들수 없었던 상황은 아직도 아찔하기만 하다.

선거를 앞둔 우리는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한다. 맞다. 이제 일주일후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네거티브 공격들은 거세지고, 거짓공약들이 남발되고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한다. 오만함은 물로,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마치 장난하는것처럼, 성숙한 국민에 비해서 정치인들의 수준은 항상 뒷걸음만 치고 있다. 가장 큰 일례가 바로 "박근혜 최순실 사태"였다. 성숙된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 후퇴를 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인 국민에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차기 대통령도 분명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것이고, 자신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파면당할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것 같다.

이 책에서는 시민들은 더 성숙해졌고 깊이와 품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난 이 말을 지금 토론을 하며 유세를 하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깊이있고 품격있는 선거유세를 하시길, 그리고 격높은 정치를 했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앞멀리에서 이 책에서는 격높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리는지(사회권), 약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인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나누는 사회인지(평등과 분배 정의), 대기업 독식 대신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합당한 몫을 받는지(경제민주화), 권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감시가 보장되는지(언론과 표현의 자유)등 우리가 거두어야 할 민주주의 열매는 아직도 남아있고 고민해야 한다며 제시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일부 좀 불편한것도 있고 동의할수 있는것들도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에서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맹목적인 자유는 난 반대다. 국가라는 것은 크고 작든간에 여러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단체이다. 개인의 자유만을 내세우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비록 민주주의는 자유에서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외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의무와 함께 권리를 주장해야지 의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사회적 정의와 공동체의 배려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일부 지지자들 중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다. 공산당도 아니고 100%지지라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민주주의 기본은 '너와 내가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른 너는 틀린것"이 아니지 아니겠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할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좀더 고민하고 한층더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