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고수

법정의 고수 - 신 변호사의 법조 인사이드 스토리
신주영 지음 / 솔출판사 / 2020년 10월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다. 관습적으로는 합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구를 피해가지 못한다면 억울하지만 그 일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법에 대해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터이다.

요즘 꽤 주목받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드라마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이다. 실제로 자폐를 가진 변호사도 있다고 하지만, 혹자의 말에 의하면 '동화'같은 이야기이다. 드라마에서는 물론 패소하는 상황도 있지만 극적이고,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어찌보면 법정이야기보다는 경도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에 더 중점이겠지만 말이다.

이 책이 낯설지 않은 이야기는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의 실제 모델이 된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 2자유로' 건설을 위해 노선을 정했는데, 고양시 덕양구의 어느 마을은 두 동강이 나고 소음과 매연을 뒤집어 쓰게 된 주민들이 도로 구역결정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 드라마에서는 2회 분량으로 이 에피소드를 다뤘지만 상당히 오래 이 사건은 진행되었다.

어떻게 사람 사는 데를 자동차전용도로가 깔고 지나가게 합니까? 우리 보고 그 소음과 매연을 어떻게 견디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여기 도로구역 근방에 노루 몇 마리, 새 몇 마리 관찰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보이나요? 우리가 그 노루나 새만도 못합니까?(p.160, 161)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참 그 씁쓸함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사업이지만, 결국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일은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결국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를 했지만 또 패소하고 말았다. 이 상황을 저자는 '재판은 아프다'라고 말한다. 드라마에서는 '팽나무'가 마을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공사중 발견된 구석기 유물 8천여 점이 대거 출토되어 일부 수정이 되었던 듯하다. 법은 주민들을 외면했지만(나름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4만년전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일부나마 도로건설 계획을 수정하게 해주지 않았나.

사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찌 일방적인 자기 이익만을 내세울수 있을까. 그래서 보다 억울해 하는 사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치열하게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찾아가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