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배심원들
이인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19년 4월

국민 참여 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유죄, 무죄 평결을 내리치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예전부터 외국영화에서는 종종 볼수 있는 배심원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은적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12년째라는 것이 놀랍다. 검색해 보니 배심원단에 선정되서 재판에 참여한 사람도 적지 않다. 배심원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서 모두 다 재판에 참여는 하지 않는다. 배심원 선출을 통해 배심원에 선정되면 8인 가운데 평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배심원이 또 있다고 한다.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예비 배심원은 나중에  알려준다고 한다. 나에게도 이런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석하게 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글쎄, 비슷한 시기에 영화도 함께 개봉이 되어서 혹시나 원작소설이 아닐까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것 같다. 바로 요 전에 <합리적 의심>을 읽었었는데, 같은 법정물이지만 <합리적 의심>은 판사의 고뇌를 담았다면 이 <배심원들>은 흔히 볼수 있었던 법정 공방을 다룬 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되고 있다지만 잘 모르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다.

연우는 도원그룹 입사 시험에 떨어져서 여전히 취준생의 신분이다. 그러던 어느날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된다. 질문지를 작성하다가 피고인의 이름이 낯설지 않음을 알게된다. 설상태. 중학교때 짝이었던 상태는 연우의 잘못으로 정학을 맞게 되었고, 자연스레 자퇴로 이어지게 되었다. 실은 연우의 이런 인연 때문에 아마 재판 당일 배심원 선출시 제외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야기 진행상 연우는 전혀 피고인을 모른척 하고 배심원 선정 기일에 참석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된다. 다른 몇몇 소설에서 재판 과정중에서도 종종 배심원의 자격을 잃는 장면을 본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제목도 배심원들이고 이야기의 한 축을 연우가 담당하고 있기에 그냥 패스하는 걸로.

상태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임산부를 비롯하여 2명의 사망케 했다. 그러나 상태는 사고가 있기 전에 분명 도진에게 운전대를 넘겨줬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왜 운전석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탑승자들은 모두 상태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다.

도진은 도원그룹 후계자이다. 물론 도진이가 운전을 했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하더라도 벌써 대충 감이 오게 된다. 우리는 재벌가의 뻔뻔한 행태를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참으로 씁쓸하기 이루 말할수 없다. 비록 읽어나가면서 꽉꽉 막혔던 것들이 정말이지 통쾌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과연 현실세계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가졌든 재력을 가졌든 간에 그네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