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시간 ㅣ 서가명강 시리즈 41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8월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도서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는 21세기북스의 서가명강 시리즈로 출판된 책이다. 서가명강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의 줄임말로 기초과학 및 인문학 등에 관련한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전공한 분야의 지식을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이후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공고화 하다가 어느새 타협을 모르는 정치 리더들이 등장하고 급기야는 계엄을 선포하게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하고 후반부에 이런 정치문화를 타개하기 위한 저자의 다양한 제안이 실려있다.

해방이후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군출신의 강력한 지도자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었으나. 억압된 분위기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는 87년 민주화 항쟁의 노력으로 6.29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등장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청산작업을 수행하고, 반대 당과 화해, 협력을 주장하고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고 발전시켰지만. 이후 대통령들은 합의와 타협 대신에 승자독식 주의로 국회를 장악하였고, 무분별한 법안발의, 거부권 행사등 상대 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야당도 이에 맞서 3명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게 되었다.

2023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조사 발표한 '민주주의 지표'에서 8.09점을 얻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권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2024년은 7.75점으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국가로 하락하였다.

저자는 책에서 계엄, 탄핵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독점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과감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새째 양당제의 의회를 다당제로 바꾸어 1당 독재를 막기위해 1선거구 2명 선출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또한 장기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중임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년간 의회, 정부, 정당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16년간 독일을 안정적으로 이끈 메르켈 총리처럼 우리나라도 오랜 정치적 경험과 훈련을 쌓은 리더를 선출해야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문화, 스포츠, 경제분야 등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에서 높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부러워하고 있다. 정치에서도 리더들이 타협과 합의의 정신이 살려 권력분산, 견제와 행정, 사법, 입법이 잘 분리된 한국형 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21세기북스의 서가명강 시리즈 '벼랑 끝을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도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생각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