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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최성락 지음 / 페이퍼로드 / 2016년 12월
평점 :
한국이 제대로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최순실'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라는 띠가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최근에 쓴 책이라서
세월호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의 중심인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책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300 여 페이지 총 6장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 잡고 하루에 다 읽었어요.
최근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하고, 듣게 되는데
이 책을 읽다보니 많이 듣던 그 말에는
이게 민주주의 나라냐, 이게 자본주의 나라냐
의 줄임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자는 과거에 대통령들이 민주주의를 자처하고 있지만 결국은 독재를 했던 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칭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도 결국은 한국적 자본주의라고 이야기 하며
제대로된 자본주의는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한국적 자본주의를 버리고 '그냥'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Part 1은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 입니다.
책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저는 Part 별 소단락 한개 정도 이야기해볼까 해요.
Par 1 에서는 대표적으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를 언급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브잡스가 애플을 창업했지만 중간에 주주들에 의해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회사의 이익과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주식 지분과 별도로 창업주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
과연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재벌가 CEO가 이사진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 기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p22).
라고 저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경영인, 재벌 세습,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어
자본주의나 한국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금세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Part 2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에서는
한국 정부의 친기업 성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9년 몇몇 업체에서 제조한 생수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국민들이 생수 업체를 밝히라고 하였지만 정부는 밝히지 않았고
행정소송 후 1년 만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소비자,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발암 물질 생수 업체 사건 뿐만 아니라, 낙지 카드뮴 사건, 폭스바겐 과징금 사건등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법을 저지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미국은 그 과징금에 한계가 없는 반면
한국은 1,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징금을 내기는 하지만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일반 국민보다 사업체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반증인데요
제대로된 자본주의는 사업체보다 일반 국민을 더 우선시하는 경제제도라고 저자는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책 띠지에 있었던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의 소제목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 ......(중략)......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벌들에게 돈을 걷었다(p91)
박근혜 정부에서는 CJ그룹 부회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p94)
는 것을 볼 때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면이 많다(p95)
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art 3 .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알뜰주유소, 과정, 가계 부채,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중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인데요 책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덕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독보적이지만
이것은 사회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라서 둘 다의 단점을 안고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데에 반해
한국에서는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멈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ㅜ고 소득이 없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하며
또 의료보험료는 상한선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한도액 이상은 내지 않는다고 해요.
혜택은 '보험'인데 징수는 세금처럼 걷어가고
부자들에게는 상한선까지 있는 의료보험료라니
책을 읽어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맞네요.
part 4.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이 부분은 정말 폭풍 공감!!! 핵공감!!!
비정규직, 청년실업,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청년들, 학벌사회, 임금 격차, 과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은 꼭 다들 읽어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요. ^^
part 4 를 읽으면서 든 생각은,
제대로된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포퓰리즘, 종북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위정자들과 재벌들이 생각났습니다.
Part 4를 읽으며 든 생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아야하는 사회가 와야할텐데... 였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를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가 더 걱정인 1인입니다. ^^;;
Part 5. 한국의 비극적 사태는 자본주의가 원인일까? 에서는
용산사태, 철거민사태, 세월호 과적, 산업재해, 블랙 컨슈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해보게되었는데요
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을 하다가 얻은 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현실인데다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무척 적은데요
앞에서 이야기 했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환인 건가 싶어지더라구요.
근로자,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일까 싶어집니다.
이게 나라인가~에 대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ㅜㅜ
part 6.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에서는
한국의 민영화, 성과주의, 대학, 공인인증서, 주식시장, 국제수지 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영화에 꽂혔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적자인 공기업을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하는 반면
한국은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적자 공기업은 계속 안고 가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헐... 입니다. ㅜㅜ
저자는 흑자 공기업이 민영화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흑자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그 흑자를 특정 기업 or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주려하는 것은 아닐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Part 7.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이 책을 마무리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업자간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 /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 가난한 사업자가 아니라 가난한 '국민'을 도와라 /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유해져야 한다
/ 신분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 성과제는 제대로만 하면 된다
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art 1부터 Part 6까지를 읽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마무리입니다.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는
두께나 주제에 비해서
설명이 매우 쉽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도 읽기 어렵지 않구요
나이와도 상관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TV나 언론에서 해주는 맹목적인 주입식 이야기 말고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접근하고 싶은 분이라면
최성락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를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