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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ㅣ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김인회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11월
평점 : 
검사 檢士
우리 시대 최고의 엘리트 이며, 선도 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권력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리고 몇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정부패와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이기도 하다.
그랬던 청렴결백과 정의의 상징이 오늘의 적이 되었다.
노무현 사건과 한명숙 사건이 죽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며,
어쩌면 당연한 정권 교체의 정리작업이라고 할 지라도,
이 후의 촛불집회,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 감찰사건에
있어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은 국민에 대한 사법 폭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법 조폭이 되어버린 검찰의 모습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단지 정치권의 외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검찰의
생래적 속성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닐까? 김어준은 여기에 대해, 상위 1%의 자부심이 낳은 고3세계관을 이야기한다. 또한 이제 직장인
검사라고 하는 평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이유에도 공감하지만, 보다 내밀하고, 체계적인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갖는다. 광복 이후 형성된 우리의 사법체계
내에서의 검찰의 위상을 살펴보고, 오늘의 검찰상을 만들어 온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말한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한, 검찰 개혁의 방향과 개혁성 강한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문화 개선이 있었지만, 총체적인 로드맵의 부재
그리고 짧은 임기의 법무부장관이 가지는 인사권의 한계로 실패하고 만다.
그렇지만, 일단의 시도 자체는 비판 이전에 차후 개혁에 대한 마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불구속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일관적 자세로, 통계적 수치로도 개선된 상황은 지난 참여정부의 높은 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권자의 의지에만 기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것은 뼈아픈 과오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랜저 검사, 제네시스 검사, 벤츠 검사, 떡검이라고 불리며,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검찰, 이제 본연의 길을 가기 위한
장도에서, 이 책은 비판서가 아닌, 안내서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삼성 공화국에 이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 그 말의 이면에는 정치와 경제의 주권이 더 이상 국민에게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 다가올 선거에서의 정치의 생활화 그리고 직접행동민주주의를 통해, 쫄지 않을 시민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