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일기 판사와 교수 지금은 교수와 교수재미라고는 찾을 수 없는 직업의 조합게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해설서 라고 한다면 숨부터 탁 막히고 만다.하지만 교수님 같지 않은 교수님,판사 같지 않은 판사님이라면 어떨까. 물론 두분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누구보다 인정받은 전문가이지만, 보여지는 첫 인상과 책 속의 말투는 왠지 모르게 이웃한 친근함을 보여준다. ..손들어 휴강이요 외쳐도 봄바람에 살랑이는 것이 사람 마음이지 하고 휴강해 줄 그런 옛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될까하지만 경험해본 한 분의 수업만 보아도답은 뻔할 것이다.네. 학생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요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란 흔들리고, 때로 탈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니까요.그러니 학생의 휴강에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대신 나의 강의할 자유를 침범하지는 말아주세요. ..아마 이런 전개로 흘러갈 강의실의 풍경그래서 이 분들의 책 전개가 궁금했다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시절에 이 법의 초안이 만들어진 아이러니로부터가장 강력한 이 법안의 지지자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증언에까지 ..무어랄까웃을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실소를 머금게 만드는 현실그리고 그 속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률가의 고민이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쉽지않은 질문과 쉬워야 하는 대답그 과정은 실로 치열했다.하지만 그 결론은 명쾌했다한국사회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는엘리트 카르텔에서 시작됩니다그리고 그 엘리트 카르텔은마땅히 해체되어야만 합니다.어떻게요.거악을 제거하면 될까요.아닙니다. 거악도 물론 제거되어야 하지만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무죄추정이 되어버린 생활의 작은 부패를 끊어내어야 합니다...물론 예외에 예외를 여럿 두었습니다.인간의 예의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기계적 법 만능을 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인간이기에 약한 부정의 고리를스스로 끊어낼 계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그러기에 처벌의 방점을 둔 것이 아닌 예방에 방점을 둔 법입니다.몇 만원의 선물을 받았기에 처벌하자가 아니라 몇 만원이라도 스스로 거절할 명분을 주자는 이야기이지요.부정과 부당에 대한 기준은 공무원 다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밥을 먹고, 선물을 받은 뒤에 남는 찜찜함이 있다면 이미 그 경계에 있다는 것이지요.물론 이 법이 더욱 음성화된 청탁을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논란도 생기겠지요. 엘리트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질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국민의 공론 속에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그러하기에, 이것이 완성이 아닌 시작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사람만 있는 부패는 없습니다.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하게 되는 불법행위이지요. 그러하기에 국민 모두의 의식성장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의 보다 법으로 먼저 그 길을 열어봅니다.정의로운 나라는 결국 정의로운 국민이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오래된 책이 되었다법은 국회를 통과하였고촛불로 대변된 민심은 불의한 정권을 쫓아내었다.그러함에도 이 책의 질문이 현재에까지 유효한 까닭은 무엇일까가야할 길은 멀어도 반드시 가야할 길그 길의 나침반이 되어줄 좋은 책을 오늘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