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패러다임

승자의 음모 - 위험천만한 한국경제 이야기
조준현 지음 / 카르페디엠 / 2011년 5월

개인적으로 명언(?)이라고 생각되는 말이 있다. 1996년 우리 사법부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 없다라는 판결문을 내놓은적이 있다. 이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정서적이며 어쩔수 없는 진리인것처럼 다가온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싶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 여러방면에서도 너무나 당연한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패러다임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성공한 쿠테타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기때문에 당연하고 어쩔수 없는 아니 오히려 더욱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책은 이러한 시각을 탈피하여 또 다른 모습으로 살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 줄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진다.

-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1960년대까지만해도 남미의 아르헨티나,멕시코,남아시아의 필리핀등에 GDP가 몇배로 한참 떨어진 원조로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들나라와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교육에 대한 열의와 근면성실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내수시장보다 해외의 수출시장으로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전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주도로 계획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결과였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불인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의 개발독재형식을 띈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한계를 가진 상황이되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상황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이다. 우리도 내수시장을 키울수 있을만큼 규모가 커졌다. 복지관련 사회공공서비스업등의 확대에 정부가 힘쓰야 한다.


- 노동시간의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2만불시대에 각종 복지정책을 활발히 했다. 네덜란드는 주당26시간, 일본과 미국은 34시간이다. 우리는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이 시간을 준수하는 근로자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산재발생율은 OECD국가중 단연 톱클래스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과다한 노동시간일것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과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일들을 위해 투자할수 있는 시간과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 토건산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경기가 불황일때에는 케인지안식 정부주도의 투자와 소비가 필요하다. 개발독재시대의 상황에서는 토건산업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있는 업종이 될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제에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바는 대기업이나 상위1%나 10%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중산층이 넓어질수 있고 서민들이 복지를 향유할수 있는 그런 정책을 원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나눠진다면 내수시장의 발달과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도 한층 공고해질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4대강사업은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를 관리 유지하는 비용만큼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지 않는 사업이다. 일부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것이다. 무상급식등 복지를 늘려야한다. 종소세,법인세등의 감면은 서민들과는 관련없이 세수만 감소시키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오히려 세율을 올려 복지향상에 쓰야한다.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수 없다.
부동산 경기 하락을 막기위해 3.22부동산경기 대책등 매달 정부가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로 LTV,DTI 규제완화, 취득세 감면,양도세, 보유세 감면등 마치 부동산 거품을 다시 일으키기위해 정신이 없는 사람인것 같다. 보통 30평의 3억원 정도하는 집까지는 우리가 인정할수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는 세금감면의 혜택등을 줘도 괜찮을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기존의 6억에서 9억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완화한것은 전세대란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으니 임대수익률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것이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다. 오늘날 필수재화에 가까운 1000만원짜리 자동차 부담세금이 10억원짜리 아파트 부담세금보다 높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한다.
독일은 통일시 동독과 국민소득액이 2.5배 차이가 났지만 통일이후 상당한 부채를 짊어져야 했다. 그에비해 우리는 18배가 차이가 난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전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업시설, 토지 및 수리관련시설,북한주민의 위화감이나 체제에 적응하기위해서 소득보조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부터 통일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를 대비해 막연히 돈을 준비해놓자는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남북 동반자살과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하여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