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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시며 유서에 남기신 글중 나로인해 고통받는이가 너무 많다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막연하여 그 뜻이 어떤의미인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기소로 재판을 받으며 검찰의 무지막지한 소위 똘똘말아서 표적수사하는 행태를 조금이나마 알게되었고 한 전 총리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심정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을 절감했다고 했다.
흔히 검찰을 비아냥거리며 견검,떡검,섹검이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로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당신 자신이 법조계에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그 생리를 잘 아시는 분이다. 최근의 중수부 폐지에 관련해 들어보니 새삼스럽게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것을 알게되었다. 죄를 물을수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에 자기들이 묻지않으면 그 누구도 감히 그것에 항변하기가 힘들다. 반대로 괘씸죄 정도의 사건만 있어도 얼마든지 조건을 구비시켜 형벌을 내릴수 있는 위치이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사생활 정도는 완전히 파괴시켜 버릴수 있다.
검찰은 신이 아니다. 더구나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 자신들이 타락해 있다면 혼란스러움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것이다. 정용재씨가 검찰에 안면을 트게되는 과정과 접대의 행태는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러울 정도이다. 허나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금원을 매월 받는다는것은 말이 스폰스지 정상적인 도덕감성과 법이론에도 맞지않는것이다. 왜 받아야 하는가? 주니까 받는것인가? 그건 자유인가? 독점기소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인 검사가 국가의 급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그것도 집단적으로 받는것이 왜 대가성을 따져서 위법의 시비를 따져야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놓아두고 민주국가 운운하는것은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 책은 2006년부터 필자가 작심하고 그간의 접대일지를 상세하게 메모한것을 근거로 편집되었기에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세태를 가감없이 밝혀놓았기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 자못 궁금할 정도다. 공익제보자들의 신변은 보호해줘야 할것같다. 그 신분의 자격여부보다는 우선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도덕적행태의 단죄가 더 중요하다는것을 느끼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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