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보는 정치외교학적관점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김기수 지음 / 살림 / 2010년 12월

나는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어 반대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싶어한다. 그런의미에서 이책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많은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부분은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과 틀린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에게 있어 중국은 정치,경제,군사,문화등 너무나 중요한 변수이기에 한번쯤은 읽어봐야할 책으로 생각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것 같다.
 
1장. 중국은 왜 북한을 비호하는가?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국으로서의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고, 근대이후 세계질서의 헤게모니와 그 철학을 서구의 문명에 주도권을 빼앗긴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있다. 이제 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강대국은 이이제이 외교로, 강소국은 투트랙이나 순망치한적인 외교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쪽으로든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는 반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그러한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치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북한이 죽지않을정도로만 경제적,군사적인 지원을 해왔고, 갑갑한 북한은 경제적이며 가장 위력적인 핵보유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게 된것이다.   

2장. 중국경제,영원한 성장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1960대부터 198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의 강력한 군사정권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외화를 비약적으로 벌어들였고 GDP가 년10%이상씩 성장해왔다. 경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4대 생산요소인 노동,토지,자본 그리고 기술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후진국은 노동과 토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기술도 자본만 있다면 웬만한 기술은 구입할수 있다. 문제는 자본이다. 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쨌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주선을 통하여 차관을 도입했고 미국의 소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경우이다. 이러한 모델을 본딴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차이점은 세계에 많은 자본을 보유한 화교를 끌여들였다는 것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70%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70%정도 된다고 한다. 선진국가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왜곡된 절름발이 경제구조로서 그러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어제 신문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올해 3조달러에 이를거라고 한다. 이것은 1980년부터 약30년정도동안 옷,신발,장난감등 소비재를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팔아 벌어들인돈이다. 급기야 무역불균형의 심화로인해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런 구조는 계속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싫든좋든간에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소득이 고르게 증가해야하는데 공산주의 독재정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더불어 기술발전과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하지만 이역시 기술과 자본의 연결고리라 할수 있는 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3장. 중국은 절대 미국을 따라 잡을수 없다.
패권국이라는것은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주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나라를 말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경제력,이념적으로 압도적적으로 우월해야만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념적인 부분은 대단히 복잡하고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외로 설명한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보다 10배정도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세계각국의 국방비를 합친금액의 절반을 사용한다고 한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이 10%이상 고공성장을 하기시작한 1990년대부터 군사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기시작했다. 이렇게 축적된 군사력은 오늘날 재래식무기와 첨단화된 IT기술이 융합되어 독보적이고 가공할 위력을 갖춘것이 현실이다.
군사력을 지속되게 뒷받침하는 경제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하는 민간자본의 뛰어난 기술력이다. 현재 세계최고의 기술 320여가지중 270여가지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안정된 자본운용으로 세계소비시장의 주인이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달러화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세계의 중앙은행과 같은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다른 은행이 대신하기란 쉽지 않은것과 같은 세월과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넘어 기축통화가 되기까지는 최소 50년 이상이 걸렸다. 1870년에 미국은 영국의 GDP를 넘어섰고 1920여년부터 달러화가 국제화로 등장했으며 1960년에 완전한 기축통화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패권을 잡기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공산당 독재로 운영되어지는 국가의 화폐를 신뢰하고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거래 할수는 없을거라 판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