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범죄사회 - 안전한 삶을 위해 알아야 할 범죄의 모든 것
정재민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이름만 들어보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같은 유명한 사건들을 예시로 들어 흥미도 생기고 쇼생크 탈출같은 영화를 예를 들어서 지루하지 않았다.

일반인이 체감하는 양형이 너무 낮게 나온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법정구속과 판사들이 느끼는 양형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양형이나 음주감경사유는 시급하게 바뀌어져야 할 것 같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 수백건 판결의 양형사례가 가득 나와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지역 국회의원이 내건 선거 현수막에 흉악범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다. 종교적인 이유,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없앤다는 것과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에 반대했는데 범죄억제율과 피해자 가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고민하게 된다.

가석방제도가 범죄자가 교화를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된 점이다.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다. 범죄가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리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시켜야 한다.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과연 사회와 어른들이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읽으면서는 저절로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 과거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니 어쩔수가 없다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개입한 폭력에 대해 생명과 인권 문제의 측면에서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호텔 같은 노르웨이 할렌 교도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양형참작은 아마도 미래에는 필수적인 절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