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투자하라

NEW ASSET 특허에 투자하라 - INCLUSIVE OPEN INNOVATION 스타트업·기업·국가 발전의 원동력
정성찬 지음 / 지식과감성# / 2022년 2월

특허에 투자하라!

특허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까?

청년 시절 생활 속 아이디어로 특허, 실용신안등록에 도전하려다 특허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했던 기억이 난다.

특허는 박사나 전문가들의 영역, 그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은 탓도 있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지적하듯 특허는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출발한다. 불편함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이 곧 특허의 출발이다.

그다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반짝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이미 다른 특허권과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

그러려면 직접 특허청에 발품을 팔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변리사와의 미리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한 축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혁신, 포용의 이노베이션이다. 이 책에서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성공과 초일류 국가를 견인하는 비결로 돈 버는 특허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 책의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몇몇 문장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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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 <세계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다> 2021년 7월 2일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1964년 3월 *운크타드(UNCTAD)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개도국인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인 그룹 A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날 개도국인 그룹 A에서 선진국 그룹 B로 이동하여 선진국으로 인정해 주었다. 운크타트 설립 이래 57년 최초의 사례이고, 어떤 나라도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었다. 16p

*운크타드(UNCTAD)는 UN 산하 정부 간 기구(permanent intergovernmental body)로 1964년 설립되어 총회원국은 현재 195개국이고 개도록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금융 및 개발에 관한 정책분석 및 연구,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고 있고,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은 매우 높다.

-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2021년 9월 20일 WIPO에서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 역량은 2017년부터 10위 안팎으로 유지하다가 이번에 급격하게 점프한 것이다. 평가 대상국 132개국에서 우리는 5위를 차지하였고,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및 중국을 제치고 당당히 우리가 1위를 차지하였다. 24p

제2장 일본의 장기 침체의 길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본의 아니게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는 점, 돈을 풀었더니 부동산과 주식에 거품이 끼었다는 점, 일본과 같이 급속히 초고령화가 되면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 기득권자가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는 점,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 요즘 청년들이 패기와 도전정신을 잃어가면서 주식에 몰입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든다는 점 등이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1p

- 이럴 때일수록 국가에서 시중에 풀린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이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투기하는 데 돈이 몰릴 것이 아니라 내외부의 자원과 기술에다 포용과 혁신의 작동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생산적인 기술혁신에 돈일 몰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2p

제3장 돈 되는 특허는 작고, 돈 까먹는 특허는 많다

- <국가를 먹여 살리는 특허는 어디에서 오는가>우리는 얼마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는가. 2022년 국가 R&D 예산이 거의 30조 넘게 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놓고 보면, 우리는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수준이고, 전체 R&D 투자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2위의 연구개발 투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규모는 작년보다 2조 4,000억이 증가한 수준이고,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51p

- 일류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R&D 투자 규모 면에서 우리는 세계 4위이고, 1위는 미국, 2위는 독일, 3위는 일본, 5위는 러시아, 6위는 프랑스, 7위는 영국 순이다. 투자 규모면에 있어서도 기술 강대국인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54p

- 일각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연구비가 줄줄 새고 있고 그 사용 씀씀이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R&D 지원 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비가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간에 연구개발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54p

- <우리는 특허 강국이다>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는 보통 논문과 발명 특허로 나타난다. 우리의 해외 특허는 세계 4위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일본, 5위는 독일, 6위는 프랑스, 7위는 영국, 8위는 스위스, 9위는 스웨덴, 10위는 네덜란드로 나타났다. 55p

제4장 포용 오픈 이노베이션(inclusive open innovation) 기술로 돈 버는 특허가 답이다.

- <포용,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활용하자>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은 열린 혁신이라는 의미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여 집단 지성을 공급 및 조달하면서 파괴적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71p

- 정부는 젊은 청년 인재들이 기발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공무원이나 공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미래에 비전이 있고 처우나 그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73p

- <가방끈 긴 사람만이 혁신 또는 발명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발명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혁신 또는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방끈이 길다고 발명을 잘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그래서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86p

- <돈 되는 발명 특허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 : 요령을 알면 발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떤 일에 대해 진단하고 문제를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들을 한눈에 인지하고 볼 수 있도록 메모지에 그때그때 메모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점은 단 한번에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하나 메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4p

제5장 그럼, 돈 되는 특허는 안전한가

- <특허분쟁은 왜 일어나는가> 특허분쟁은 시장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를 가지고 사업하여도 장애가 있는데, 만약 개인 발명가가 스타트업을 하든,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든 간에 특허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 특허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으며, 이는 곧 특허분쟁에 따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과 같다. 156p

- <특허 공격과 방어에도 노하우와 요령이 있다> 특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을 실시(생산, 사용, 양도)하기 전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사전에 자유 실시 여부(FTO, Freedom to operate)를 통해 분석하여야 한다. 만약 침해 여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효성 분석, 회피설계, 라이선스 취득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감소해야 하며, FTO 과정에서 확보된 비침해 감정서, 회피 설계 노력 등의 자료는 혹시 모를 침해 소송에서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189p

제6장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부, 포용과 혁신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기존 R&D의 틀을 환골탈태하여 포용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대전환하여서 국가를 먹여 살리는 혁신기술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지만, 규모면에 있어서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많은 투자가 아니므로 앞으로 배가하여 확대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부동산 또는 주식에 광풍적으로 투자되는 민간자금을 혁신기술에 투자 및 유인할 수 있도록 파괴적으로 혁신기술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큰 물줄기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및 대학의 모든 교육이 포용 혁신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203p

- <청년들이여,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스타트업에 투자하라> 청년들이 호기심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토양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들을 배양하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첫 번째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꿈을 꾸고,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공무원 및 공사 등의 안정적인 직장에 목매지 말고, 시간과 노력을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도전해야 한다.

세 번째로, 게임 체인저 및 세상을 바꾸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명 동기 및 발명 9계명을 참조하여 얻고 그 아이디어로 혁신기술을 구상 및 개발해야 한다.

네 번째로, 개발된 혁신기술을 특허로 무장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혁신기술의 최초 원천특허를 토대로 기술이 개선 및 개량될 때마다 그때그때 패밀리 특허와 포에버 특허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파괴적이면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짐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9p <끝>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도서기증을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