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체론에서 벗어 날수 있을까?

국체론 - 천황제 속에 담긴 일본의 허구
시라이 사토시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9월

국체론,천황제 속에 담긴 일본의 허구라는 제목이 호기심을 당겼다.일본은 국가원수는 천황, 실제로 통치하는 사람은 총리이다.총리는 선거를 통해 다수당에서 뽑는다.어떻게 보면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같지만 거의 매번 같은당에서 총리가 선출 되며,계파만 바뀔분,국가의 기조가 큰 변화가 없다.매번 당선된 총리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게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다.국체라는 용어가 생소했가. 한자로만 보면 나라(國)와 몸(體)이 하나라는 것인데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책에서의 설명은 "천황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고,천황제 그 자체 일 수도 있다.특히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이후 확립된 천황 중심의 왕정복고적 근대 일본 통치체제,고대의 전통적 의장을 한 근대의 일본 통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p15)즉 일본이 일으켰던 세계2차 대전의 정신적인 힘이 국체수호(천황가의 유지) 였던 것이다.그러한 일본의 국체 변천사와 패전이후에 국체가 어떻게 유지 되고 있는지,미국과 일본의 국체관계,일본이 취할 방향성을 파악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이 책의 핵심이다.

국체의 변천사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인 메이지 시대에는 천황의 국민-근대 천황제의 형성기 였고,메이지 헌법에 의해 신성 불가침한 통치권의 총람자 위치를 갖게된다.2단계인 다이쇼 시대에는 천황 없는 국민-필사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열강 대열에 합류한다는 국가 목표가 러일 전에서 승리로 일정 부분 달성 되면서 번벌 정부에 의한 권위 주의가 흔들림과 동시에 사회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화가 진행된 시대.3단계인 쇼와 전기는 국민의 천황-수동적으로 지배.동원되는 천황의 국민을, 이상 국가 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쇼와 유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활동하는 국민의 천황으로 전환한 시대.이러한 변천사응 시대 사항 과 참고 문헌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 준다.국체론 입각한 일본은 승슬장구 하다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그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항복 선언이다.이때 미국과 일본은 절묘한 딜을 하게 되는데,묘하게도 천황제는 그대로 종속을 시키고,천황의 명에 따른 저항 없이 항복 하는 것이었다.미국은 일본을 대우해 줬다는 명분을 일본은 체제 유지라는 실리를 얻었으나,미국이라는 새로운 국체론을 받아 들이게 된다.이 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전쟁에 따른 책임을 일본과 천황에게 확실히 물었다면 지금의 일본의 정체성이 확립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은 확실히 실리를 추구 한다.전쟁의 막바지에서고 일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여러가지 짜놓고,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익과 방향데로 갈지를 철저히 준비를 했다.한국에서도 이승만 정부를 선택한 것도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결국 미국이던,일본이던 자국의 실리데로 움직이는 것이다.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위치에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소련에 대한 대비를 했으며,냉전 이후에는 중국과북한 견제라는 장치로 활용을 하며,일본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서포터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미국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준다.하지만 그후에는 일본의 정체성이 없다.미국에 이상하게 친절한 나라 일본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자가 천황으 국체론 에서 미국의 국체론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미국의 국체론을 살펴보면 1단계는 대미 종속 체제의 형성기-미국의 일본 시대:전후 일본은 혼란과 우역곡절을 거치면서 경재적 번영이라는 과실을 얻는다.그럼에도 마국에 대한 위화감이 남아 있고,이의를 제기하는 형태의 급진적 정치 운동으로 발전한다.2단계는 대미 종속의 안정기-미국 없는 일본 시대:미국은 경제적으로 달러 약세화,정치적으로 퇴락의 기미를 보였고,일본 경제는 반대 급 부로 고속 성장을 한다.시기는 15~20년에 걸쳐 잠깐의 행복감을 선사해 줬다.3단계는 대미 종속의 자기목적화 시기-일본의 미국 시대:냉전 붕괴이후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 제 1의 동맹자로 대우해줄 필연성이 소멸 되었으나 일본의 대미 종속은 상대화 되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져 지금에 이른다.천황의 국체론 3단계에서 천황 대신 미국을 짚어 넣으면 똑 같다.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형식만 있지 미국의 국체인 것이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패전을 극복한게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인하여 패전을 극복하고 한국 전쟁,베트남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항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 부흥을 했다.패전을 했어도 패전 하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며,그 뒷 배경에는 미국이 있으며,오키나와 미군기지라는 방패막이 있어서 북한에 더욱 압력을 가하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만약 북한이 재일 미군기지를 공격한다면 일본은 자위권 행사를 해서 전쟁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것이 저자는 미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본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인 것이다.국체론을 읽고나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라는 사실이 각인 되었으며,앞으로 국제 정치 문제를 바라볼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자국의 이익되로만 움직이는 것이 국제 관계이다.옆집이 친절한 이웃인지,속 마음을 숨기고 친절하게 하는 이웃인지를 명확하게 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만약에 맥아더가 일본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고,책임자에게 처벌을 내렸다면 지금의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돈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서 작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