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외 옮김, 이원재 감수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민주사회주의의 꿈, 국가 경제를 대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민주사회주의가 돌파구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

이를 위한 우리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사고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책속에서 찾게 된 것 같다

애들러의 ‘미국이 민주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면’

이라는 매우 체계적으로 던진 질문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 불평등과 세습사회, 빈익빈부익부,

인종주의와 반세계화의 불안을 다시 점검해본다.

자본주의를 개과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불평등의 심화

더불어 기후 위기 사태 등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현 체제에

대해 시급한 논의가 제기되며 이제는 아예

사고방식을 바꿔보자는 애들러의 제안이 궁금했다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이다.

기업이 투자와 상품, 노동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단순히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아닌

인류와 세계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반드시 바꾸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로의 꿈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그치는 성향을

띤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향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믿는 용기를 지녀야 함을 본다

자본주의발달은 많은 혜택을 불러옴과 동시에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하며 인류의 고통이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한시 바삐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을 도입해야 하며

가능성이 있기에 누군가는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낙관적 자세는

왜 민주사회주의가 돌파구인지를 해석해 준다

우리는 40여년간 신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해왔으며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소외, 환경위기,

반응이 없는 정부, 사회분열 국제 갈등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결함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본다.

다양한 형대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통해

위기의 원인과 해결이 힘든 이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관계, 기업에 종속된 정부,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

세계 경제의 위계질서 등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해결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동시에 자본주의가 특성상 생산의 사회화가 촉진되며

생산의 사회화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동시

우리가 사회화된 생산의 결실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생산의 결실이 특정 지배 계층이 아닌 모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 경영을 실천하는 일부 대기업의 방식을 분석

민주적, 효과적 경제 관리하는 모델체제를 새로운 소유권 체제와 연결하는 법을 상상해 본다

결국 협력인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세상은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여

재산관리와 소유를 사회화 하여 생산의 사회화 현상과 양립하는 순간

우리를 위한 99% 경제가 만들어 지리란 유토피아를 본다

애들러가 꿈꾸는 민주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에는

늘어나는 민주적 경영의 가능성의 기회와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잠재적 증대하는 동기, 근로자의 교육과 기술 수준이 향상하며 시민 권리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시민의 역량 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주사회주의 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통한 위기극복과 변혁을 위한 영역별 전략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시민윤리교육 과

새로운 근본 위에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등

우리에게 변혁은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 즉 99%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임을 주장한다.

꿈만 같은 그의 주장이 묘하게 나를 끈다.

나에게는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시도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기심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은 보는 것 같다.

인간중심인 사회적 기업들의 가치...등

변할 것 같지 않던 사회가 코로나로 위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속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위기로 내몰고 있다.

위기의 지구, 우리는 새로운 협력이란 체제와 새로운 인식,

자본주의를 넘어선 민주사회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변화하는 민주사회주의를 꿈꾼다.

[이 글은 21세기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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