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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와 경제위기 - 왜 세계는 국가채무에 집중하는가
안일환 지음 / 시공사 / 2025년 9월
평점 :
국가채무와 경제위기
이 책의 저자 안일환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정경제 전문가로 30년
넘는 재경분야의 전문가 이십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때마다 추경편성의
핵심역할을 하신 경력이 있어 독보적인 경력과 실력, 또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 책을 집필하심이
책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재정은 관심이 많아도 국가의 재정은 관심이 덜하거나 공직자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는 믿음에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과
20여년전 IMF 외환위기때 대한민국이 절실하게 체험했듯이 국가재정은 나의 삶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작가 역시 국가채무의 실체와 그 파급력 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와 지표로만 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지표 너머에 있는 정책의 숨은
의도와 그 함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 책은 대학생, 주부, 직장인. 모두에게 경제기초 지식을 배양해주는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작가는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위기감을 경고합니다. 세상을 흔드는 큰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블룸버그 같은 외국경제언론은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를 경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율로는
전세계 1위이며,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도시의 몰락, 국가경제동력의 상실 등의 문제가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은 딜레마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며 복지제도의 확충 및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그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지금 대한민국이 빚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한 여러가지 제언을 제시합니다. 재정총량의 관리를 위한 기준수립, 재원조달 방안 입법, 재원배분의 효율화 등 그동안의 공직경험에서
우러난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먼저 국가의 재정을 바로 알고 올바른 판단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나 베네수엘라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국가위기 사태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나 실용적이고 좋은 제언이 많아 단숨에 읽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서 올바른 국가의 재정관념을 갖추기를 희망하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