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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문제 - 1천만 채의 충격
마키노 토모히로 지음, 김현진 옮김 / 월페이퍼 / 2019년 9월
평점 :
절판
일본에는 빈집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은 불패라던데 왜 문제지?
우리나라의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덜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 사회구조에 비슷한 점이 많고
일본이 지금 겪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겪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읽어봤다.
과거 고도성장기때 엄청난양의 신규주택을 건설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자 예전처럼
사람들이 집장만에 열정을 갖지도 않고 결혼을 하지도 않는다. 혼자사는 가구가 늘고 있다.
결혼을 한다 해도 아기를 잘 낳지 않는다. 인구수가 줄고 있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베이비붐 세대때는2.xx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명이라고 한다.
출산율 자체도 떨어졌지만 문제는 출산 인구 (가임기 여성) 숫자 자체도 줄었다.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부모세대가 교외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두고 자녀를 키운다. 자녀세대는 자라서
대학을 가기 위해 , 취업을 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그대로 수도권에 산다.
고향에 가봐야 고향친구들도 본인들 처럼 다 수도권으로 흩어졌고 부모님 밖에 없다.
부모와 따로 살게된다.
이렇게 교외에는 노인 세대만 남게되고 그들이 사망하게 되면 그집은 빈집이 된다.
새로운 세대의 유입이 없기때문이다.잘 팔리지도 않고 놀게되는집.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이 쉽지 않다. 안사니까. 그렇다면 집을 철거하고 토지만이라도 팔고싶은데
이것도 녹록치 않다. 주택으로 있을때는 1/6의 세금감면을 받아 적은 세금을 내는데
집을 철거하면 용지 구분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하면서 세금감면이 없어진다.
빈집문제는 큰 사고의 전환없이는 힘들다.
예를들어 빈집문제가 많은 지방은 노인인구가 많다. 이들을 돌볼 젊은 사람이 없기에
2~3가구를 합쳐하나의 큰 집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3세대 노인가구가
같이 살면서 서로 돕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용도 변환이 있다. 위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노인정과 비슷하게
1층은 사랑방 2층은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시간제로 대여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다.
동시에 생각할 것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다.
지방은 사람이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없다. 다 수도권으로 올라온다.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혼잡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자는 과감하게 행정구역의 개편도 고려해야 햔다고 말한다.
안될거야 라는 생각으로 겁먹고 겁먹고 접근하면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으니
어떤 수단이라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보이는 모습이다. 지방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농촌에는 40대 청년이 있고
직장과 안락한 삶을 위해 수도권으로 다 몰리는데 우리에게도 몇년뒤 빈집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