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 -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 위선주 옮김 / 컬처앤스토리 / 2011년 8월

자본주의 4.0

그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4.0은 우선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만들어 질 수 있는 형태라말한다.

호황과 불황은 영원히 되풀이된다

폴 크루그먼이 “우파의 광기”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영건’이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티 파티’ 의원들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의 위기까지 내몰며 극단적으로 증세를 반대하고 정부 지출의 축소를 압박했다.

결국 협상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조 400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대신 정부 지출도

10년 동안 2단계에 걸쳐 2조 4000억달러 이상 줄이는 내용으로 가까스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증세가 배제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우려는 더욱 심해졌으며,

정부 지출의 축소로 경제부양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신히 회복 기미를보이던 미국 경제는 다시 더블딥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아나톨 칼레츠키가 쓴 '자본주의4.0'의 문제의식이 시작하는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이다.

그가 보기에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론경제학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되었다.”

정부가 간섭하지만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은 정치선전의 형태로 타락했고,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위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치와 경제, 정부와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칼레츠키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택경기의 과열과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며,

심지어 미국 주택가격이나가계부채도 과거의 역사나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그다지 비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본다.

정부가적절하게 개입하여 대출 규모의 수준을 관리했으면

충분히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근본주의 사고에 지배되고 있던 부시 행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이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정부의 개입을 늦추어 위기를 키웠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기순환의 한과정이었던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쓴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기순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위기와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구조적 위기를 구분한다.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면 일부 기업과 산업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재편된다.

역사에서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1930년대와 1970년대에 두 번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시스템자체의 재편을 요구하는 새로운 구조적 위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금융위기로 자본주의의 네 번째 버전으로의시스템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자본주의 4.0’이라는책 제목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