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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평점 :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을 입법 시킨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이시며
현재는 아주 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영란' 교수님의 책이라 꼭 읽어보고 싶었고,
책 소개 때 보았던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라는 대목에 끌려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이청준' 님의 「소문의 벽」
전기 불빛 이야기
전깃불이 누구에게나 불시에 들이대어지는 시대에서 전깃불의
공포로 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P. 9
로 시작되는 이 질문에
저자 '김영란' 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접해볼 수도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법을 접하거나 아는 바 없는 저에겐 책을 읽는 것 부터
조금 힘들었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느낀 것은
제목 그대로
<판결 너머 자유>입니다.
모두를 충족시키는 판결은 없다는 것.
이 책도 완벽한 해법을 내고 있진 못 합니다.
사법적 판단은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법적 평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여야 한다.
P.124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 처럼 결국은
사회적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에필로그에도 실려있는 (P.237)
이 내용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역시나 에필로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원주의 사회로 향하되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는
다다르지 못한 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른 결론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나갈 필요는 없는
사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른 영역과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관은 오로지 '법을 말하는 입' 이란 해묵은 말만으로는
사법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략)
그러나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법원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중략)
법관은 그 방에서 각자의 두꺼운 책을 찾는
사무원이 되어 있을는지 모른다.
P. 237 ~ 238 ]
그럼에도 계속 노력하고 바꿔나가며
이 분열의 시대를 합의의 시대로
만들어 가 보자는 것 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조금은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였으나
다가오는 총선 등을 생각하며
정치적 사고와 판단에 나의
사고의 자유가 넓어진
그리고 생각에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 출판사 '창비' 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