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

거리로 나오게 된 의대생
김보규 외 70인 지음 / 조윤커뮤니케이션 / 2020년 9월

최근 읽어야 할 책들이 여러권이 있었는데, 이 책을 먼저 읽었다.

이유는 궁금해서...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지금 의료4대악법이라 말하는 의료정책보다 의대생들의 국시재응시 요구가 더 뜨거운 감자다.

보게 하네 마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네 마네...

그런데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하고 내가 싶은 말은...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시험이든

지정한 날짜에 접수하고 시험보는 날에 지각없이 가야 볼수 있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내가

그동안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본 것은 의료정책 "공공의대신설, 의대정원확대, 첩약급여화, 원격진료" 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의대신설과 의대정원확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정원 늘리자.

의대생이 말하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진료 기피과와 지방 근무 기피, 행정적 문제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되면 된다.

정부에서 말하는 첩약급여화는 한약도 건강보험으로

의대생이 말하는 첩약급여화는 검증되지 않는 한약을 급여화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말하는 원격진료는 코로나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자

의대생이 말하는 원격진료는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없다.

대략 이와같이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

이 책을 보면서...

관심이 없었기에 나의 분야도 아니기에 알지 못했던 몇몇 사실을 알게되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 분업이 되었고

그때도 엄청났다는것도...

한약사와 한의사는 아직 의약분업처럼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다.

구분하기 위해서

양의학에서 의사와 약사는 분업이 되었고, 한의사와 한약사가 현재 분업이 되지 않았고

한의사가 여전히 탕약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의사와 한약사의 문제가 쌓여있다는 것도 언급해줘서 알았다.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70% 라는것도 알았다.

의사들은 환자 한명을 치료하고 국가 즉 건강보험에서 70%, 환자가 내는 돈은????

(의료보험제도에는 무상의료방식과 보험의료방식이 있는데, 무상의료방식은 100%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영국, 일부 자본주의 국가, 중국, 북한 등 에서 실시, 우리나라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일부 국민은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보험의료방식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의료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이다.)

책에 환자가 몇% 내는지 안알려줬다. 건강보험에서 70% 보존해 주면 30%는 환자가 내나????

아니면, 환자가 40%내서 110%가 되어서 돈을 버는건가? 아니면, 환자가 10%를 내니깐 80%로 늘 20% 적자인가???

이부분을 잘 모르겠다. (내가 책을 대충 읽은것 같지는 않은데, 잘 설명되어 있지 않다.)

책에 의하면,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원가가 100%라고 했을때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돈이 70%이므로

나머지 30%로는 열심히 환자 진료 수를 늘리던지, 다른 방법 등을 통해 적자를 메꿨다고 한다.

(책에서 알려준 방법은 장례식장, 주차장, 푸드코트 등 등..그런데, 환자도 돈을 내는데....)

환자 한명 치료에 원가가 100%인데 70%만 보전해 주고

고비용(에크모)이 드는 치료는 안하게 되고, 심지어 보존해 주지 않는 수술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고비용이 드는 치료와 의사선생님들은 고용을 안하게되고.

그렇다보니, 지방은 특수한 치료를 위한 의사를 채용하면 적자이니 채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

지역간 불균형도 일어나고 그러니, 의사수만 늘리는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70%가 작아서 문제라면,

건강보험에서 100%를 보전해주면 무상의료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인가??? 이게 잘.. 설명이.. 책에 안되어 있다.

아니면. 진료 손해를 많이 보는 진료과 보험수가만 올려주자는건지??? 다 올려주자는 건지???

의사도 서비스 직종 직업인데. 왜 본인들은 환자를 치료하고 나라에서 100%를 보장해줘야 하는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70%까지 보장해 주는것이면 많은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설명이 부족했다.

암튼,

의대생이 말하는 요지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어서 진료를 해도 적자를 보는 과는 병원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의사들도 선택하지 않으니 그 기피과에 갈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도 올려주고,

지역에서도 근무하면 혜택을 더 주어서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함에 있어서 좋게 해주면 갈것이다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는 한약은 처방을 약재의 가감방법에 따라 한의사마다 100가지 넘게 처방이 나올수 있으므로 독성을 확인할수 없으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것을 왜 해주냐.

차라리 암 항생제를 급여화 해줘라는 책의 내용이 있었다. 내가 여기도 또 궁금했던것은

암 항생제도 100% 사람을 살리는가????? 묻고 싶다. 그리고 100% 부작용이 없어서 머리도 빠지고.. 살이 빠지고 하나????? 첩약은 한의사마다 달라서 독성을 알수가 없으니 안되고

자신들의 분야의 것은 되나???

의사들이 쓰는 약도 100%가 아닌 임상실험으로 표본치 통과 기준으로 사용하는것 아닌가?

그것 또한 부작용이 있는데....

지금 독감백신 또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었다.

원격진료가 안되는것은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내원을 했는데.

이것을 원격으로만 하면. 머리 아픈약만 줄텐데

직접 내원하면, 촉진도 하고 청진도 하고 CT도 찍고 해서

이 사람은 머리 아픈 이유가 단순한 것이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말이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그동안 다니면서, 증상을 나에게서 의사가 찾는게 아니라.

의사가 증상을 나에게 물어서 처방을 해준것 같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면 청진도 없다. 증상을 내가 말하고 약을 처방해 준다.

비대면을 안할 이유가 없다.

원격진료로 수술을 한다고 한것도 아닌데. 안된다 안된다 하는 이유가????

원격진료가 안된다는 것은 비대면으로 발견할수 없는 것을 직접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로 모든 분야를 하자는것도 아닌데...이유가, 설득력이 책에서 부족했다.

이 책을 읽고,

너희들만의 기준에서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래도 의대생들이 선택한 파업의 방법이 달랐으면 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

그리고 맺음말에 14일만에 책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는데, 고생했다. 그 고생은 칭찬하고 싶다.

불과 14일만에 책을 완성하였고, 결코 부족하지 않게 담았다고 하였지만...

개인적으로 14일만에 완성된 책보다 1400일이 기다려도 되니.. 더 완성된 책을 보고 싶다.

현장의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관련 종사자 모두가 이해되고 공감되는 정책들로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도 아닌,

의사도 국민이고 의료관련종사자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국민이니

모든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살길 기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