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법체제의 진실을 밝히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우리를 위한 법이 없다니, 너무나 슬픈 현실이다.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배웠지만 그것은 이론에만 존재하는 것일뿐... 이상과 현실의 갭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나도 대한민국인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다. 미국에서 헌법이 제정된 과정을 배우면서 말이다. 미국인들은 많은 고민 끝에, 많은 충돌과 변경 끝에 헌법을 완성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른 나라의 법을 베끼기에 바빴던 사람들... 창피한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입법을 믿을 수 없다. 폐기된 법률안을 재탕한다던지,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다던지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인가 보다. 그보다 더 심한 것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긁어 모으느라고 바쁜나머지 정작 중요한 국민들에게는 소홀한 것이다. 이번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세비는 20%이상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바뀐게 무엇이 있는가? 그들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가? 법제실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할일을 제대로 안하고, 야근했다고 부풀려말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그나마 이 책이 이렇게 발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한다. 정의를 위해 이렇게 대한민국 법조계의 어두운 면을 밝히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 안타까워 했을 글쓴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강자의 논리라는 잘못된 정의 아래 기득권층은 오늘도 그들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났을 법하다. 이런 현실을 지금 막 알게된 나도 화가 나는 데 저자는 어찌 안그랬겠는가?

이 책을 통해 법과 전혀 상관없는 나도 악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라도 이런 현실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꼭 필요하기에 법조인들이 알아서 이 책을 읽고 변화된다면 더 할 나위없이 좋을것이다. 또 이 책을 통해 미래의 법조인들이 나서서 이런 현실에 맞서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