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나를 위한 교양
강원택 지음 / 북멘토(도서출판) /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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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정치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고도 친근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고,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어 인권과 자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견제와 균형, 법의 지배와 같은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를 잘 확립해 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전히 다르고 높지요.

예전보다 시민의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주체적인 역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금, 정치의 본질과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 성숙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국가로 성장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 풀어쓴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큰 주제를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 정치에 대해 보다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줘요.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공동체의 일, 나라의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는 사회적으로 '질서'유지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요.

영화 모가디슈를 예로 들고 있는데, 몇일 전 모가디슈를 가족과 함께 봤었기에 더욱 깊이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국왕이 통치하는 군주제 국가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요.

영국이 대표적인 국왕이 있는 나라도 있구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와 다른 국왕이 있는 나라는 '국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국왕과 총리로 분리되어 국가를 다스린대요.

국왕은 상징적인 지도자이고, 총리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이와 같은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라고 하지요.

입헌 군주제의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며 국왕이 가지는 나라의 대표성, 국민의 통합, 사회가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통합의 구심점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의 조지 6세를 예로든 이야기가 그 이해를 충분히 도왔구요.

총리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 나랏일을 수행하는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정치적 역할과 국가 원수의 직책이 충돌될때가 왕왕 있었는데,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네요.

또한 대표적인 나라들의 대통령제가 탄생한 역사를 알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탄생과 함께 그 특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내각제와의 혼합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 긴 세월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야 했대요. 이제 민주화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새롭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네요. <p91>

 

이 외에도 선거의 중요성, 정치적 권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 가장 좋은 의사 결정 방식(단순 다수제, 비례 대표제, 추첨 선거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챕터는 <8장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뜻할까?> 에요.

뉴스를 틀면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인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에 대해 보다 깊이 알며 생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저자는 보수와 진보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같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p160>

'보수' : 보전하여 지킨다. 는 뜻으로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입장이에요.

'진보' : 한걸음 나아간다. 는 뜻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입장이고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진보적, 변화보다 기존의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좌파와 우파는 경제와 관련된 입장차이를 말하는 말이에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 생겨난 말인 좌파와 우파는 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나라를 다스려온 국왕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국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회 의장석 오른쪽에,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장 왼쪽에 앉았대요.

국왕은 전통적 질서의 유지와 지속을 상징하는 존재였구요.

그래서 우파 : 현상 유지, 좌파 :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게 된거래요.

이 후 왼쪽, 오른쪽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거지요.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왼쪽, 오른쪽이라는 말이 산업혁명이후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와 맞물려 경제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가 되었어요.

좌파 : 경제적 분배와 평등을 중시,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으로 기업활동 규제, 복지 정책 강화, 세금 부여 강화

우파 : 개인의 재산 중시, 시장에서의 경쟁 강조

전혀 몰랐었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나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정치가 재미있어졌어요.

좌파나 우파의 장단점을 알게 되면서 어떤것이 현재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항상 싸우는 것 같았고 대립되는 모습만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권력에 대한 비판의 역할로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점이 크게 와 닿았어요.

갈등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네요.

 


 

 

챕터는 아이들이 꼭 읽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였어요.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 안에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스위스를 만나볼 수 있는었는데요, 지방의 권한을 강화한 중앙 - 지방 제도인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언어와 민족이 다르지만 잘 만들어진 정치 제도 안에서 국민이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닐 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와 닿았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유일한 분단국가인 '통일'이라는 과제 앞에 큰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자 또한 마지막 '통일'이라는 과제를 이야기하며 현실적으로 통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가 통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거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 중앙 - 지방 제도인 연방제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저자는 남북한 인구차이도 이야기하며 양원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통일이 아니고서도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있기에 다원적 사회로 다양한 생각과 관심이 정치적으로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보여요.

아마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고 바꿔나가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책을 읽고 나면 정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뉴스에서 흘려들었던 몇가지 단어로 온전히 이해하며 품지 못하고 있었구나 반성하게 되네요.

무엇보다 미래의 시민으로 주체적인 역할의 중심에 설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이야기 나누기에 정말 좋았어요.

여름방학 때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 해당 글은 북멘토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고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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