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 작가님의 <자살하는 대한민국>을 읽고

자살하는 대한민국 - 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김현성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4월

자살하는 대한민국. 책 제목이 무시무시하다. ‘자살’은 ‘선택’과 ‘소멸’이란 두 가지 뜻을 포함하는 단어다. 한국이, 우리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인가?

위기론, 망국론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망국을 논할 때 그 원인을 특정 정파 탓, 한국인 품성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저자는 정치 문제와 정신적 특성 모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라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한국이 죽어가는 원인은 ‘돈’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병들었지만 병원비가 없는 나라라고 말한다. GDP 순위 세계 10위권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여기서 ‘돈이 없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동체 유지를 위해 지출할 자원이 없다는 뜻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얘기다. 저자는 한국이 물가가 비싼 나라임을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증명해 보인다. 특히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가 높은 생활 물가에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것은 낮은 에너지 물가/사회간접자본 이용료 덕분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부분의 적자 누적을 초래한다.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또 있다. 바로 사교육비. 우리는 늘 버는 돈에 비해 많은 돈을 써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높은 생활 비용 문제와 더불어 수도권 편중 현상, 낮은 노동 생산성, 청년 문제와 노인 문제,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 결혼과 출산 등 한국 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데이터와 통계 분석을 통해 정밀하게 진단한다. 저자는 지역의 문제든, 생산성의 문제든 한국 사회가 소멸로 직행하고 있는 원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극단적인 쏠림이라고 말한다. 자본과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의 황금 티켓이 되고, 생산성이 쏠려 있어 결국 노동 소득의 집중으로 이어지는 일부 고생산성 집단(예: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 등)에 입장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황금 티켓이 된다. 서울 입성 티켓과 고생산성 집단 입장 티켓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대학 입시로 귀결되는 순환을 만들어낸다. 결국 한국 공동체가 겪는 문제는 전술한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순환 참조를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순환을 OECD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저자가 우리 사회의 문제점만 진단하고 끝을 맺었다면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의 ‘나가며’ 부분에서 ‘황금 티켓 증후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국채 발행? 채무를 늘린다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해법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 확대에 대해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의 주장을 쉽게 정리하면 지금 병들어 있는데 돈 없다고 병원 가는 걸 미룰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미래를 위해선 더 현명하다는 얘기다.

인구 절벽이니 위기의 대한민국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도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 그냥 흘러 듣고 말았다. 2050년이 되면 인구 4천만명 선도 붕괴된다고 한다.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아직도 25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고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정해진 미래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일 것”이라는 문장에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은 반드시 닥친다는 거니까. 그런데 저자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들을 수정할 기회 또한 갖고 있다고 말한다. 너무 늦지 않게,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자살하는대한민국 #김현성 #사이드웨이출판사 #한국사회 #사회경제 #돈 #사회비평 #추천도서 #책추천 #신간도서 #신간추천

*본 서평은 장미꽃향기(@bagseonju534) 님, 독서여인(@vip77_707) 님을 통해 도서출판 사이드웨이(@sideways_pub)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