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복지의 현장을 생중계하다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
박영서 지음 / 들녘 / 2022년 2월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은 한자로 된 옛날 편지들을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재구성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을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다양한 조선의 복지정책들을 그림과 도표, 때로는 현대어로 바꾼 옛 사람들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조선시대 복지 현장에 들어온 듯한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은 조선의 캐치프라이즈, 환과고독 등 사회의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를 소개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결혼할 짝을 맺어주거나 고아를 돌보게 하는 등 다양한 조선의 복지 정책들을 소개하지만 이것은 많은 방송들로부터 봤던 내용으로 사실 그렇게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선 복지의 중심이자 꽃이라 할 수 있는 환곡 제도의 명과 암, 그리고 잘 운영되던 제도가 어쩔 수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도표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처음에는 복지를 위한 제도로 시작했던 환곡이 조선 후기 들어 중앙과 지방의 관청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면서 경영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집착하게 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강제로 백성들에게 추렴하여 걷어 재원을 마련하거나, 진짜 힘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환곡을 빌려줄 수 없게 되는 등 환곡 제도의 변질 과정

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교과서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환곡이라는 좋은 제도가 단순히 지방관과 향리들의 타락으로 변질되었다는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전혀 고찰 없는 설명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환곡의 탄생과 몰락을 통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다양한 복지제도들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행정과 복지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봤으면 합니다.

특히 이 책은 그동안은 많은 책들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실무자들인 수령과 향리들의 고충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또다른 피해자이지 않았을까? 또는 그들이 악당이 된 이유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왕들의 교서와 지방관들의 각종 처벌 사례를 보여주면서 각종 모순되는 규정들과 격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재량을 발휘하지만 이래도 처벌 받고 저래도 처벌 받는 수령들의 모습을 지금 공무원들의 모습과 함께 보여주면서 복지 현장의 고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어전회의 장면에서 읽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옛날 사람들의 관직이 현대의 직책으로-(도승지-국왕특보, 수령- 현장 담당자 등) 바뀌면서 오히려 더 이해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관직과 현대의 직책을 괄호를 넣어 병기해 주셨으면 더 좋은 책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복지정책의 종류, 논의, 기획, 실행, 부정 사례에 이르기까지(비록 환곡 위주로 설명되기는 했지만)를 단계별로 알아보면서 조선의 복지행정이 돌아가는 매커니즘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조선이라는 커다란 코끼리를 보게 하는 다양한 프리즘 중 하나로 저의 지평을 넓혀주었습니다.

본 서평은 부흥카페 서평이벤트(https://cafe.naver.com/booheong/213227)에 응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