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 위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과 성장의 조건
조권 지음 / 흐름출판 / 2017년 6월

회계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기록/요약/수집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및 직원, 기업에 투자한 채권자(금융기관등) 및 주주, 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 등이 있다. 이들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거래대금 회수를 위하여, 세원확보를 위하여 기업에게 정보를 요구하며, 그 형태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이다.

한국은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전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에 의무적으로 감사(법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분기,반기, 연간)을 제외하고는 연 1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 한국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을 의견을 받아서 공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지표는 항상 하위권이다. 이 책은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출간한 책이다.

저자의 설명처럼 과거 20년간 대우자동차,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SK글로벌, 대우조선해양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회계스캔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물론 미국에서도 월드컴, 엔론, AIA 등 대기업의 회계스캔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은 규제의 정착으로 인하여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이 낮아 졌으나, 한국은 여전히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환경 및 회계부정시 부담해야 할 기업 및 회계법인의 높지 않은 책임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 단순하게 분식회계 원인과 해결책을 정리해 보았다.

우리 경제는 과거 50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지속적인 성장은 많은 것을 합리화 하였으나, 성장 후의 정체기에는 그 동안 축적된 문제가 일시에 발생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회계부정이다. 많은 기업가들은 자기 자본(자본금)보다는 타인 자본(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통해 성장을 하려고 한다. 당연히 금융기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금융기관 대출 연장을 위하여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만드는 분식회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거리낌 없이 세금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늘린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이지만, 성장시대에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형성된 잘못된 의식을 타파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