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

찢어진 예금통장 -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7년 1월

얼마 전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최초 재임중인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대 수혜를 얻은 곳은 다름 아닌 서초동 법조타운이며 그 중 약 40%가 판검사로 퇴직한 전관변호사라는 기사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법조계 비리사건 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더 팽배해지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2005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실제 재판 기록으로 실제 이 재판의 변호인 이였던 저자가 직접 기술한 책으로, 2012년 12월 <18번째 소송>, 2014년 11월 <고백 그리고 고발> 이후 3번째 책이다.

이 사건은 건설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부도난 건설회사로부터 매매계약을 양수한 대기업 H는 매도자가 사망 전 매도자와 유효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고 매도자의 상속인은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1심부터 대기업 측 증인의 거짓진술을 통하여 변경계약서가 허위임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측 주장을 인용하는 검찰 및 재판부,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부를 보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과연 살아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재판부를 보면서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1년간 판사 1인당 재판건수가 평균 약 730건 이라는 신문보도가 있다. 재판 1건당 관련 서류를 감안하면 판사의 업무량은 과중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3심 제도다. 그러나, 업무 과중이 아닌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패소하여 시민들의 마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당연시 된다면 그게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을 여러 법조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 책을 배포하였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검찰 및 재판부가 법원이 법치주의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는 믿음을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