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제기와 그 해결방법
최동환 지음 / 지혜의나무 / 2016년 4월

긴 세월 인간의 삶은 정치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어떤 생명체보다도 강인하지 않고 빠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집단을 이룰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집단의 힘이 발휘 돼 결국 인간은 그 지닌 바 재능의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 어떤 생명체보다도 강한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집단의 힘이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전의 국가는 대부분 왕정이나 귀족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집단을 다스리는 주체가 1인 혹은 극소수에 불과한 정치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1인이나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은 지배-피지배의 사회적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민중들은 피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정치체제를 우리들은 민주주의라 부른다. 결국 민주주의는 소수의 선각자가 나서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소속된 모든 존재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만 살펴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등등

 그러나 이런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오늘 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사회, 날로 어려워 지는 경제로 인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널리 퍼져있어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가 날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동환의 [민주주의] 는 이런 시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 무엇인지 대중에게 묻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라고 모두들 인식하고 있다. 진짜 그런가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금수저, 흙수저 논란, 로스쿨 입학비리, 정운호 법조비리 등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가 많이 훼손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훼손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작점을 고대 아테네민주주의, 인디언 민주주의 그리고 한민족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만 그 권리를 가지는 불완전한 민주제였다면 인디언 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민주제라고 이야기한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노예제도도 없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