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좋은 책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 우리 사회에 법은 왜 필요한가요? ㅣ 10대에게 권하는 시리즈
전제철 지음 / 글담출판 / 2022년 10월

10대에게 권하는 법학(전제철)_글담출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르기 좋은 책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법과 사회’가 생각났다. 그 당시에 시험문제가 꽤나 어렵게 나와서 싫어하던 과목 중 하나였는데, 그래도 막상 배우면서 고등학생인 어린 나이에도 실생활에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 정도로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스며들어있고,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인 것 같다.

어릴 때 ‘법과 사회’ 과목이 어려웠는데, <10대에게 권하는 법학> 책은 청소년 10대들을 위한 책이라 그런지 술술 읽히기도 잘 읽혔고, 다양한 사진과 예시들이 나와 있어 이해도 빨리 되었다. 어릴 때, 이런 책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을까요?(p.123)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그의 제자 플라톤의 저서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론>과 <크리톤>을 통해 후세에 알려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을 행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에 따르기 위해서였다는 것.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다. 소크라테스는 본인 스스로의 철학적 삶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해석에 저울이 기울지만, 소크라테스의 저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 악법이어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책에는 반드시 다수결의 원칙이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나온다. 어릴 때 학급에서 학급회의를 할 때도 보면, 분명 좋은 선택이 아닌데 옆 사람이 손을 드니 “나도나도!” 하면서 손을 우르르 들어서 결국엔 담임 선생님이 회의를 중재하셨던 기억이 난다. 요즘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싶거나 골치 아픈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군중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물론 나도 그렇다. 하지만 정확하게 ‘법’을 알고 선택에 책임감을 갖는다면 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 10대들 뿐만 아니라, 성인인 나 역시도 ‘우리 사회에 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법’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출발을 이 책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나도 어린 친척동생들에게 이 책을 선물로 줘야겠다.

우리 삶 속에 녹아든 ‘법’, 그리고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법’.. 그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