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려면 꼭 필요한 책

패권의 미래 -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
이승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2년 7월

패권의 미래

언젠가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다. 재유행으로 한 번 또 다시 떠들썩하는 코로나도 무섭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무서울 지도 모르겠다. 이는 곧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 상당할거라 예상되기 때문일까. 그리고 우리 한국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무역과 미국, 중국 사이의 관계나 그들 사이의 주요 이슈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심층적으로 알려주시는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평소 즐겨 읽던 장르가 아니라 두꺼운 책 분량에 처음 보자마자 입이 벌어졌지만, 이 책 한권을 읽고 나면 그래도 미중관계에 대해 문외한이던 내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있을 것 같았다.

미중 전략 경쟁은 구조 변동 과정에 전통적 이슈와 새로운 이슈가 혼재하며, 다양한 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같은 단일 쟁점을 둘러싼 갈등을 전개하는 가운데, 기술·공급망·투자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안보 연계 전략을 추구한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개별 이슈에 대하여 양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는 이슈의 연계와 장의 연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접근을 하고 있다(p.11)

탈냉전 30여 년 동안 미국은 최강의 국력으로 패권 전략을 추진했지만 테러와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강대국 지정학 강화 흐름 속에서 지구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하도록 유도했던 것과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세계 질서의 복원과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p.71)

트럼프의 연설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거렸던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 동맹국인 우리 한국에게도 방위비 분담을 더 내야한다며 소리치던 그의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운명인 것인가’ 싶었다. 물론 미국 자국민 입장에서 트럼프의 행보는 꽤나 만족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던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그런 태도는 두려웠다. ‘갑자기 미군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부터 ‘북한이 또 쳐들어 오는 건 아닌지’ 등등.. ‘한 나라의 대표가 내비치는 입장에 따라 한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한 시름 놓을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어떤 상황인지 큰 관심이 없던 나임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 중국의 향후 세력 경쟁의 결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산업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어려움은 특히 가치 사슬의 첫 단계인 원재료 채굴과 가공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자본 흐름의 기저에 첨단 산업과 그 원재료인 희토류,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움직임이 있음을 주시하고 주요 국가들의 희토류와 희소 금속을 둘러싼 경쟁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첨단 산업과 그 원재료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p.211)

지난번에 유튜브 강의에서 미래에는 더 이상 기름(oil)이 아니라, 먹거리와 원자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란 강연을 본 적이 있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산업 등등 신문과 뉴스에서 자주 보던 단어들인데 막상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래에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는 것들의 원재료들이 세계 경제 자본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다. 코로나가 발발하고 ‘왜 공항을 폐쇄하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엄청 많이 받았던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무조건 공항을 폐쇄하면, 국가간 외교 정책에 있어 단절이 시작되고 결국 그것은 국가적 분쟁의 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를 더욱 고립시키게 만들 수도 있으니 말이다. 뭐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 같다.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국제정치·첨단기술·무역·디지털·자원·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패권 경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려면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