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긋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 손석춘 묻고 경제학자 유종일이 답하다 ㅣ 이슈북 6
유종일.손석춘 지음 / 알마 / 2012년 11월

경제민주화 12대 핵심정책 -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1. 기회균등 선발 제도

2. 재벌 범죄 근절

3. 재벌 기업의 계열사 출자 규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4.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5. 중소기업 보호

6. 비정규직 문제 해결

7. 정리해고 제도 개혁

8.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

9. 금산분리 강화

10. 금융감독 개혁

11.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도입

12.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의한 부자 증세

박근혜는 경제민주화를 제일 중요한 공약이라고 내세웠다.

유종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대 대선 후보자들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호보 모두 10대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이 경제민주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경제민주화하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도 이제는 너나없이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유종일·손석춘, 알마]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유종일은 경제민주화를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종일 : 많은 국민들이 자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빨갱이인 것처럼, 우리 국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게 민주화라는 말 그대로 경제도 민주주의 하자는 거잖아요. 민民이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이 주인노릇 하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민이, 사람이 주인이 돼야지 자본이 주인이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어느 구절에도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자본이 주인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돼 있고요, 경제민주화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경제민주화가 희망이다, 유종일·손석춘, 알마]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무정란 정치'라고 했다. 알을 못하는 정치라는 것이다.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347/16419347.html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위원장은 <프레시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기대한 것은 과욕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상돈 교수는 박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보낸 기고문에서 박 정부를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샴쌍둥이 정권’, ‘숨만 붙어있는 식물정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