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세상의 모든 권리 이야기 - 인간에서 동물로, 로봇에서 바위로 다양한 존재를 껴안는 새로운 시대의 권리론
윌리엄 F. 슐츠.수시마 라만 지음, 김학영 옮김 / 시공사 / 2022년 8월

'권리(權利) 법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네이버 사전)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전장연의 요구는 단순하다.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와 기타 설비를 확충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다. 당연한 요구지만 출퇴근 시간에 집회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자 의견이 분분하다.

지하철 지연을 겪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해 불편을 주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하기 전까지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전장연의 요구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하면서 그나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아무리 집회를 해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듯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투쟁과 죽음을 바탕으로 쟁취되었다. 노예제 폐지, 여성의 참전권, 노동자의 권리 등이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 폐지되거나 정착되었고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하면서 권리의 계념도 확장되거나 변화해왔고 현재도 그렇다.

저자는 권리의 계념부터 인간, 젠더, 성, 개인정보, 동물, 로봇, 자연을 포함해 권리의 계획과 만들어지는 과정, 도달까지 권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들려준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게 아니다.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통해 주어졌고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권리들도 생겨난다. 동물권이나 자연권 등이 그렇다. 거기에 기술의 발달로 발생할 로봇의 권리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권리의 역사를 통해 권리는 고정불편하지 않으며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달라졌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좋은 사회, 건강한 공통체는 권리가 직면한 도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법의 단초를 함께 찾아가야 한다. 과거와 같이 희생을 바탕으로 한 권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거친 권리의 정립. 그러기위해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과 관심이 필수가 되야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동권도 그렇다. 내가 오늘 느낀 불편함을 평생 겪어야 하는 이들의 처지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이동권 측면에서 접근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고민해보길 바란다. 대중들이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건강한 권리획득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