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임남택 지음 / 넥서스BOOKS / 2020년 1월

예전에 친한 언니가 인터넷으로 타 사이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에어컨을 보고 현금결제로 샀다가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었다. 결제 후 바로 그 사이트는 닫혀 버렸고, 당시에는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 지를 몰라 애를 태웠고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언니의 피해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 사실 법이라 하면 그저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하는 공부로 인식되어 왔지, 이렇듯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은 그저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던 게 사실이다. 에어컨 사기를 당한 언니의 경우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지 우리가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거나 엉뚱한 관행의 논리에 눌러 굴복해버리는 경우가 많음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책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은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이야기를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도 직접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로 소개되고 있다. 그리스로마신화의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무분별한 생활과 직무태만을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인 테미스 여신에 의해 인간세상인 대한민국으로 쫓겨나 거기서 인간들을 만나 생활하며 100건의 법률상담을 하고 오라는 벌을 받는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디케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법률상담은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들이라 나중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법률자문들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았다.

우선 임대차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은행부주의로 생긴 환전실수에도 사기죄, 횡령죄 혹은 범죄 불성립이 되는 상황에도 반드시 갚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몰카범죄가 검거율이 높음에도 판단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기소율이 낮음은 같은 여자로서 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 법원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 빌려준 돈이 떼일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도 지급명령신청서를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보정명령서를 활용할 수 있음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였다. 그외 진상손님을 뜻하는 블랙컨슈머에 대처법에서의 회사의 역할의 중요성과 콘서트 티켓과 같은 중고거래시 환불법은 당장 나와는 상관없을 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이었던지라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이 어릴적에 엄청 열광하며 보았던 <만화로보는 그리스로만신화>의 그림이 19권부터 어느샌가 바뀌게 된 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의문스러웠었는데 출판인세에 얽힌 재판사정을 자세히 알게되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흥미로웠다.

이 책은 아래 사진처럼 상황별 사건을 만화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두었고, 필요한 법률용어와 법률지식을 따로 정리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단지 어렵다고 단순히 피하려하지 말고, 이 책이 계기가 되어 하나 둘씩 생활 속 필요한 법률지식을 알아두어 내게 필요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내 권리를 찾아가는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당당한 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