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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

사건의 당사자가 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 대척점에 있는 대상은 상이합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의 상이함을 인지하고 만약에 내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만반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책을 만났습니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에서는 시사점이 있는 사건들로 대변한 법률 이야기를 지켜보고 일반적인 대중의 시선과 판결이 다를 수 있음을 직시합니다.

AI에게 일자리를 뺏길지 모른다는 우려로 분분한 변호사라는 자리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미묘한 부분을 다뤄야 하는 법 분야입니다. 사람냄새 물씬 나는 전문가가 굳건히 자리를 지켜 약자의 이야기에 귀담고 마음을 다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 책을 말미암아 생각해 봤습니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명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책을 통해 알게된 사실들은 이 명제가 참임을 뼈저리게 인식시켰습니다.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로 구성된 사건의 핵심은 법이 저절로 당사자를 위하지 않으니 상황에 맞춰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제시된 자료들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억울한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대처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소송 절차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 선이 끝끝내 이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되고 결과가 엎어지는 판결은 힘이 빠지기 충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 많은 사건들에는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뒤늦게서야 뒤집힌 판결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법의 집행은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나와 내 아이에게 닥칠지 모르는 사건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말고 법률에세이로 지혜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가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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