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아 대논쟁... 민주주의&시민불복종 3권에서는 1부로 보비오와 잉그라오, 카터의 민주주의 논쟁이라는 주제와 2부로 롤스와 켈젠, 싱어의 시민 불복종 논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마치 [지식의 충돌-개마고원]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서로 다른 지식과 철학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서로 충돌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토론문화를 보게 된다. 1부를 보면 민주주의 논쟁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충돌을 한다. 먼저 문제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를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민주주의에 관한 의미있는 논의는오직 진주주의를 다음과같이 파악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즉 민주주의를 누가 종합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가의 문제와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인가의 문제를 규정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표와 목적은 같을 지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충돌이 생긴다. 보비오의 주장을 보면 현대사회가 거대해 지고 전문화된 사회적인 환경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더 발전하여 잉그라오는 대의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 형식으로 보완될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부분의 단위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커다란 부분에서는 대의제와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카터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직접행동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퇴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대신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면 민주주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크라테스를 보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법을 존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의 논쟁은 개인과 국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민주화된 세상속에서도 부당하고 나쁜 법이 제정될 수 있으면 단견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법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본다. 롤스는 민주주의에서 시민 불복종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정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정의를 침해한 경우에 국한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신 켈젠은 순수법학을 연구한 사람처럼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됨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않고 있다. 싱어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한 제한된 의미의 불복종은 정당한 저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한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맞는 듯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이 맞는 것 처럼 보인다. 이것이 한계이다. 책을 보면서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나는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