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민을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 장하준의 경제 정책 매뉴얼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 2008년 7월

표지가 꼭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으면 않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준다. 덩그러니 작은 화살표 하나에 책이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책제목이 밑에 깔려 있다. 중간을 말하는 안정이 아니고 위로 서야 한다는 발전을 요구한다는 그대로의 생각이 표지에 담아져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와 미국소고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신자유주의경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백성의 대부분을 위한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한다. 일부 계층, 그것도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최상위의 부요한 계층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 겉으로는 대부분의 계층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배제되고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제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익보다는 민원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모든 백성을 위한 것보다는 민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정책을 알고 제도를 아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마치 수서에 임대아파트가 생기면 학교의 질의 낮아 진다고 하여 임대아파트를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한 조직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백성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게 된다.

그럼 왜 정치지도자들이나 경제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가?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 그들은 생기는 것이 국가가 간섭했을 때 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2부로 구성이 되어있다.

1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성과를 말하고 있다. 저자는 그것을 6가지로 구분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신화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2부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그것의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국가가 간섭하는 경제체제를 더 옹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루어 놓은 것을 신화로 이야기한다. 즉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작은 것을 포장해서 부풀린 것으로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허실을 다루면서 국가가 간섭하는 경제제도를 더 주장을 한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표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외국은행 대출, 국제민간자본 이동, 국내금융 규제, 환율과 통화정책, 중앙은행제도, 재정정책 등 신자유주의 경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피폐를 불러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저자는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왜 신자유주의로만 모든 것이 이행되어야 하는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만이 살길인가?하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식도 모기지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라지만 내부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의 폐해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다른 대안이 더 낫다고도 할 수 없다. 저자도 데이터를 가지고 비판하며 평가했지만 다른 대안도 마찮가지다. 국가간섭을 통한 경제체계도 국가의 리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투명성, 정직성...,.

국가경제체제는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생각이다. 국민에 대한 생각이 바르다면 어떤 정책이라도 성공할 것이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다시 국민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한다.